황교안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씩 현금으로 즉시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황 위원장은 이날 오후 이승만 전 대통령 사저인 서울 종로구 ‘이화장’에 신세돈 통합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과 찾아 이 같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책을 제안했다. 황 위원장은 “정부가 3일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즉각 현금이 지원되지 않을 뿐 아니라, 지급 기준에 대해서 많은 불만과 혼란을 초래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황 위원장이 제시한 방식은 정부안과 1인당 지급액, 지급방법, 지급대상에서 차이가 있다. 정부안은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가구에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로 지급하는 게 골자다.
황 위원장은 정부안에 대해 건강보험료 기준이 과거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최근 발생한 피해와 자영업자의 피해를 반영하지 못하고, 소득 하위 70%의 경계선에 위치한 가구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점과 상품권이나 전자화폐로 지급돼 불편이 야기될 있는 것을 한계로 들었다.
황 위원장이 제시한 방안에 필요한 재원은 25조원 가량이다. 황 위원장은 이에 대해 “필요한 재원은 2020년 예산의 재구성을 통해 조달하면 추가적인 부담 없이 신속하게 국민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 통합당은 즉각 추경 편성 등 정부와 여당에 협조하겠다”고 했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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