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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아동ㆍ청소년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민심 다독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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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아동ㆍ청소년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민심 다독이기

입력
2020.04.05 19:30
수정
2020.04.05 22:3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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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협 열고 “n번방 무관용”… 임종석 동작을 찾아 이수진 지원 유세

텔레그램 N번방사건 대책 당정협의가 5일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장)이 발언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텔레그램 N번방사건 대책 당정협의가 5일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장)이 발언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4ㆍ15총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 후 첫 주말인 5일 더불어민주당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보듬기 위해 정부와 함께 회의를 열고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다.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이해찬 대표는 자신의 지역구인 세종을 방문해 민주당 후보를 격려했다.

민주당은 이날 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아동ㆍ청소년 성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등의 입법ㆍ정책 마련을 하겠다고 했다. ‘n번방’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인 여성은 물론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분노하는 가운데 ‘국민을 지킵니다’라는 여당의 선거 슬로건에 맞는 이미지를 각인시키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당정은 공소시효 폐지와 함께 아동ㆍ청소년 성범죄의 경우 형량의 하한을 설정하지 않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동시에 법정형 상한을 확대하고, 재범의 경우 가중처벌 및 형벌의 상한선을 폐지하는 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n번방’ 관련 법안이 졸속 처리됐다는 비판과 관련 논의 과정에서 국회와 정부가 사안을 가볍게 여겼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특단의 대책을 내놓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 선대위 산하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 단장인 백혜련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와 여당부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인식의 대전환을 할 것”이라며 민심을 다독이는 모습이었다.

이낙연 공동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주말 동안 서울 종로의 지역 유세에 집중하는 동안 이해찬 대표는 자신의 지역구인 세종시를 찾았다. 홍성국(세종갑) 후보 캠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홍 후보를 만나 “선거가 열흘 남았지만 앞으로 어떤 문제나 변수가 생길 지 모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신중과 겸손할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홍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고 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당 유력 인사들은 개별적으로 수도권 후보를 찾아 힘을 보탰다. 임 전 실장은 수도권 격전지 중 한 곳인 서울 동작을을 찾아 “싸움꾼이 아닌 일꾼을 국회로 보내 달라”며 민주당 이수진 후보를 응원했다. 특히 이 지역에 나선 나경원 미래통합당 후보를 겨냥해 “20대 국회를 가장 많이 싸우고 일 안 하는 국회로 이끈 책임을 나 후보가 져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원혜영 의원 등 불출마 중진 의원들로 구성된 ‘라떼는 유세단’은 전날 인천에 이어 이날 경기 화성갑을 비롯해 전북 군산 등을 순회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김현빈 기자 hh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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