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디지털 성범죄 인식의 대전환… 피해자 중심 보호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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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디지털 성범죄 인식의 대전환… 피해자 중심 보호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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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5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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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사건 대책 당정협의가 5일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장)이 발언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5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대책’과 관련해 “현행 법률과 제도에 허점, 사각지대가 없는지 살펴보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피해자 중심의 보호대책, 인권보호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또 “정부와 여당부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 단장인 백혜련 의원은 회의에서 “디지털 성범죄는 온라인에서 국한 되지 않고 현실에서도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한다”며 “검찰과 경찰을 비롯해 수사기관이 근절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n번방에 대해 호기심으로 들어간 사람은 신상 공개 여부를 다르게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전형적인 가해자 중심주의며, n번방 사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발언”이라며 “실언과 망언이 한 두 번이 아니지만, 국민의 시각과 동떨어진 사고에 너무나 유감이다. 진심으로 사과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관련 부처도 범죄 근절에 각별한 각오로 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법무부는 그 동안 인식과 관심 부족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 법무부 장관도 반성했다”며 “다만 범죄에 대해 관대하거나 소극적인 점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딥페이크(특정인의 얼굴과 신체를 편집ㆍ합성한 영상) 법안에 있어 양형을 상향시키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피력한 바 있고, n번방 관련 수사나 입법에도 적극적으로 임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김희경 여성부 차관은 “피해자의 관점에서 다각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하려 한다”면서 “24시간 상담부분을 체계화하고 불법 영상물 확산 전에 모니터링을 해서 차단할 수 있는 추적 조사 대응 체계도 갖추겠다”고 말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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