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과 관련,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4일 “엉성한 대책”이라고 쏘아붙였다. 기준을 재작년으로 둠으로써 현재의 소득 상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게 됐다는 것이다.
안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급감한 시기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인데, 2018년 소득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한다. 올해 초 상황 때문에 파산일보직전인데 재작년 기준으로 지원금을 준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올해 매출이 급감했으면 긴급지원금이라도 받아야 하는데, 정부 기준대로 하면 ‘컷오프’ 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도 덧붙였다.
안 대표는 “전국의 현장을 다녀보니 문 닫은 식당, 펜션이 한두 곳이 아니다. 정부가 한계상황에 내몰린 자영업자의 현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다”며 “이런 엉성한 대책이 나온 것은 청와대가 현장과 디테일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자영업자의 경우 올해 3월까지 매출액 증빙자료를 받아, 작년 같은 기간 매출과 비교해 일정 규모이상 감소가 확인되면 건보료에 관계없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현재 근로신분과 조건 변동 없이 안정적으로 급여를 받고 계시는 근로자 분들은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최하위층을 제외하고는 긴급재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긴급재난지원금이 소비 진작의 목표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분들에게는 코로나19가 재앙이고 어떤 분들에게는 추가 수입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당사자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지금은 더 어려워진 사람들을 위해 많은 분들의 이해와 양보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다.
안 대표는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민의 혈세로 마련되는 돈”이지 “정치인들이 자기 주머니에서 내놓는 돈이 아니다”라면서, “보편적 지원이 아니라 문제해결을 위한 선별지원의 원칙을 명확하게 견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탁상에서 결정하지 말고 현장과 전문가의 조언을 경청하라”고도 했다. 안 대표는 현재 국토 종주를 하고 있다. 4일 차인 이날은 전남 구례에서 출발해 남원으로 달린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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