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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하위 70% 경계에 있는 사람, 감소분 증명하면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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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하위 70% 경계에 있는 사람, 감소분 증명하면 받을 수 있어"

입력
2020.04.03 11:51
수정
2020.04.0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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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왼쪽)과 배석자들이 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 결과를 발표한 뒤 이동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왼쪽)과 배석자들이 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 결과를 발표한 뒤 이동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3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공식 발표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선별 기준으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채택했다는 것 외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재난지원금 수령으로 인한 소득 역전, 2년 전 소득을 바탕으로 건보료가 부과되는 지역가입자 등 지원 기준 경계선상에 있는 국민들에 대한 처리 대책도 미흡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급격한 소득 감소를 증빙한다면 보험료가 낮아질 수 있는 만큼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기자회견 일문일답

_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2년 전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지역가입자의 상황이 어려운데 2년 전 소득으로 어떻게 가려내나?

“건강보험료에 그 소득이 반영되지 않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는 그 관련된 소득을 증빙해서 신청할 경우 반영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_소득 하위 70% 경계선상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다.

“소득이 상실되거나 급격히 감소했을 경우에는 급격한 감소분에 대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그것들을 반영해서 보험료가 낮아질 수 있다. 그럴 경우에는 대상자로 선정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린다.”

_맞벌이 다자녀 가구의 경우 다른 맞벌이와 소득이 같더라도 지출이 많다. 다자녀 맞벌이에 대한 배려책은?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이들 가구분들에게 유리하게 가구조합을 통해서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겠다.”

_소득 하위 70% 중 고액자산가는 종부세로 추린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어떻게 되나?

“형평성 등의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고액자산가의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것을 위해서는 다양한 공적 자료들을 입수해야 한다. 그 공적 자료들을 입수한 상황에서 기존에 선정된 여러 대상자들의 그런 것들을 매칭하다 보면 합당한 기준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최종 기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자체의 보완지침과 같이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

_긴급재난지원금 받은 사람과 못 받은 사람 간 소득 역전이 생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 대한 일회성 재난지원금이다. 그 성격을 감안해 봤을 때 여러 경계선상에 있는 분들을 지원을 하냐, 마냐에 대한 여러 고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경계선상에 있으신 분들 중 소득이 감소했고, 그것을 증명할 경우에는 그 소득의 감소분을 정부가 확인해서 하위 70% 선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서 긴급재난지원금의 목적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국내 건보료 납부 실적이 있는 해외 거주 교민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국내 거주 국민이 우선 지급 대상이다. 따라서 재외 교민이나 국내 거주 외국인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다만 국내 거주의 기준을 국내 체류 며칠로 볼 것인지, 내국인 가구 내 외국인이 포함돼 있는 경우 어떻게 할지는 추후에 결정할 것이다.”

_지자체 분담률 때문에 지역별로 정부지원금 재난지원금 지급액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나?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있다. 자치단체도 재정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자치단체에서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자치단체와 협의해서 해결해 나가리라고 생각한다. 다만, 자치단체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보다 대부분의 경우에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범위가 넓고 금액도 크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이와 관련된 비용의 부담 범위를 넓히는 것은 쉽지 않다. 그래도 불가능하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치단체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

_지급 시점이 중요하다.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언제까지 마무리하고 지급시점은 언제쯤 할 예정인가?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하고 추경이 통과되는 대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작업을 계속 진행해 나가겠다. 시기를 못 박아서 말씀 드리기 어렵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받아보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정민승 기자 msj@hankookilbo.com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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