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ㆍ경기 모두 정부지원금 중복 가능
경기 29개 시군 재난기본소득 동참
1인당 5만~40만원…포천시가 가장 많아
포천 4인 가족… 280만원 수령 가능
서울과 적게 주는 곳의 2배 차이
정부가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놓고 혼선이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이 별도로 지급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원금이 지역별 차이가 커 주민들간 희비가 갈릴 전망이다. 서울시는 소득기준 선별지원하기로 한 반면 경기도는 모든 도민에게 지급하지만, 이 역시 기초단체별 지급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가 지급하는 긴급재난기금과 서울시가 주기로 한 재난긴급생활비를 둘 다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시민의 삶이 먼저”라고 강조하며 “정부와 지자체 분담 비율 8대 2를 기준으로 약 3,500억원에 달하는 추가 재원 마련을 위해 뼈를 깎는 심정으로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4인 가구의 경우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40만원(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 선택 시 44만원)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 등 최대 144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서울시가 내세운 중위소득 100%(4인 가구 기준 474만9,174원) 이하, 정부 기준(소득 하위 70%)를 모두 총족해야 한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는 지난달 30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고 있다. 이날 오전 기준 신청한 14만2,369명 중 25명에게 이미 지급됐다.
반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소득에 관계없이 도민 1인당 10만원씩 지원키로 발표했고, 여기에 31개 시·군 중 남양주와 구리시를 제외한 29개 시·군도 일제히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기로 했다. 남양주와 구리시는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이날 긴급브리핑을 열어 시민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현금복지정책을 비판해왔지만 피해 수준이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선별지급이 아닌 일괄지급을 선택한 것이다.
윤화섭 안산시장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안산시민 1인당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밝히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외국인에게도 7만원씩 지급을 약속했다. 특히 안산시는 정부에서 요청한 매칭비 20%도 부담하겠다고 밝혀 경기지역에서 유일하게 정부지원금 100만원을 전액 지급받게 됐다. 이에 따라 안산시 4인 가족의 경우 재난 지원금은 모두 180만원이 된다.
당초 선별지원 계획을 세웠던 고양시도 1인당 5만원씩 지급하는 대신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에는 1인당 5만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경기도민도 서울시민과 마찬가지로 정부와 경기도, 기초단체에서 주는 지원금을 모두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다만 정부가 각 지자체에 20% 부담을 요청했지만 도와 31개 시·군은 이를 부담하지 않고 자체 지급키로 함에 따라 경기도민에 대한 정부지원금은 4인 가족 기준 80만원이다.
다만 29개 시·군의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이 천차만별이어서 실제 받는 금액은 지역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실제 고양·부천·광주·광명시 등 9개 시·군은 1인당 5만원을 지급한다.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할 경우 정부지원금 80만원과 경기도 40만원, 시·군 20만원을 더해 모두 140만원을 받는다. 또 수원·용인·성남·안산·여주·오산시 등 12곳은 1인당 10만원씩 지급, 이들 지역 주민들은 160만원을 받게 된다. 가장 많이 받는 지역은 포천시로 1인당 40만원을 받는다. 4인 가족 기준으로 하면 280만원으로 가장 적게 받는 지역(140만원)의 2배에 달한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9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각 시ㆍ군 홈페이지 등을 참조하면 된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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