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쓸 곳 많은데… ‘법인세 절벽’에 국세도 비상

작년 50대 기업 영업익 43% 감소

삼성전자 53%ㆍSK하이닉스 87%↓

경기 부진에 법인세 목표치 미달

2일 인천국제공항에 멈줘서 있는 여객기. 연합뉴스

국내 주요 기업들의 지난해 영업실적이 전년 대비 반토막 수준으로 쪼그라들면서 전체 국세 수입의 3분의 1 가량을 차지하는 법인세수가 올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감안해 이미 올해 법인세 수입 예상치를 대폭 낮췄으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까지 겹치면서 올해 정부의 법인세 수입은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매출 상위 50대 대기업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평균 43% 가량 감소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영업이익이 각각 53%, 87%씩 급감했다.

법인세를 많이 내던 50대 기업의 영업실적이 반토막 나면서 이들이 올해 낼 법인세도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이미 올해 거둬들일 법인세수 예상치(64조4,000억원)를 지난해 목표치 대비 18.7% 낮춰잡았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사태로 예상치를 또 한번 낮춰야 할 처지가 됐다.

증권가 분석에 따르면 SK하이닉스, 삼성SDI 등 주요 기업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이미 바닥권으로 평가 받는 지난해 동기에 비해서도 5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여행ㆍ항공업계 기업들은 올해 들어 매출이 전년대비 10분의 1로 줄어 드는 등 한계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정부는 이미 지난달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 하면서 올해 세수가 당초 목표치 보다 3조2,000억원 덜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여기에는 코로나19 변수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영향이 어느 정도 파악되면, 정부가 추가적인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3차 추경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달 국회에 보고될 2차 추경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이라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한 ‘세입경정’안은 포함되지 않는다.

특히 1차 추경 때 추진됐던 3조2,000억원 규모의 세입경정도 국회 논의과정에서 빠진 상태라 3차 추경 가능성은 더 높아지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코로나 19 사태로 세수 결손 상황이 심각하면 추경 등 다른 방안을 강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민재용 기자 insight@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