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결 임박’ 한미 방위비 협상 트럼프 대통령 결심은 언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TF) 브리핑에서 눈을 감은 채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브리핑에서 코로나19 확산 추세와 관련해 향후 2주가 매우 힘든 시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APㆍ연합뉴스

올해부터 적용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 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협상 실무진은 총액 규모에 뜻을 모았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승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2일 “방위비분담 협상 관련 고위급에서도 계속 협의해왔으나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가능한 한 조속히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협정이 타결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1일 정부 안팎에서는 방위비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동안 양측 입장차가 컸던 분담금 총액을 전년 대비 10% 수준에 근접하게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다. 또 협정 유효 기간을 5년으로 하는 방안에 합의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타결 소식이 당장에라도 발표될 것 같았지만, 하루가 지난 이날까지 상황이 진전되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미국 협상 대표팀이 아직 트럼프 대통령의 재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한미 간 입장이 상당 부분 좁혀진 건 맞지만 아직 트럼프 대통령에게 (합의 내용이)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수용 불가를 선언하거나 협상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다. 1일 전까지는 잠정 타결에 가까워지는 분위기였지만, 미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급속하게 심각해진 것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이 소식통은 “실무팀의 조율은 거의 끝났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재가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미국 측이 좀 더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듯하다”고 덧붙였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협상대사는 지난달 31일 “3월 중순 미국에서 개최된 7차 회의 후에도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협상 타결을 위한 막바지 조율 단계에 와 있다”며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방위비 분담협상이 상호 호혜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조만간 최종 타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양진하 기자 realha@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