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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정부 지원 제외 상위 30%에 1인당 10만원 지급”

입력
2020.04.0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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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광용 시장 “단 한 사람의 시민도 소외돼선 안돼”

정부지원 제외 7만4000여명에… 가구당 최대 50만원

변광용 경남 거제시장이 2일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30%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거제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거제시 제공
변광용 경남 거제시장이 2일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30%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거제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거제시 제공

경남 거제시는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 상위 30%의 시민에 대해 1인당 10만원을 지원하는 ‘거제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2일 “정부 지원금은 특성상 시급성을 요하기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소득 기준에 따라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월 수입이 적은 자산가는 지원금을 받고, 모은 재산이 없지만 맞벌이로 소득이 많은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변 시장은 “‘단 한 사람의 시민도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는 소신이자 원칙을 바탕으로 기본에 충실해 지금의 재난 상황이 단지 저소득층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에서 정부 지원 대상에 포함하지 못한 계층을 포괄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소득 상위 30%의 시민에게 전액 시비로 1인당 10만원을 지급한다. 1가구당 최대 50만원을 넘지 않도록 지원한다.

시는 총 24만7,487명의 인구 중 소득 상위 30%는 약 7만4,246명으로 추산하고 74억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전망하고 이달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다.

지급 시기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과 동시에 이뤄지고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로 지급할 계획이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모두가 함께 겪는 이 위기를 누구도 제외됨 없이 모두의 힘으로 함께 극복해 나가고자 하는 마음을 담았다”며 “긴급한 상황임을 감안해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최대한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동렬 기자 d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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