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일자리 출발하자 마자 ‘펑크’… 노동계 협약 파기 선언

[저작권 한국일보] 한국노총 광주본부는 2일 오후 2시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형일자리 불참과 협약 파기'를 선언했다. 김종구 기자 /2020-04-02(한국일보)

우리나라 최초 노사 상생형 일자리 모델인 ‘광주형일자리’가 출발하자 마자 ‘펑크’가 났다. 노사민정 4개 축 중에 노동계가 광주형일자리 불참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현재 붕괴된 노사민정 협약 시스템이 재정비되면 참여할 수도 있다는 여지도 남겼다.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와 지역 노동계 인사 50여명은 2일 오후 2시 광주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형일자리 불참’과 지난해 1월말 채택한 ‘노사민정 협약 파기’를 선언했다.

이들은 ‘정치놀음으로 전락한 광주형일자리 불참, 협약 파기 선언!’을 통해 ‘광주형일자리가 비민주적이고 비상식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정치놀음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현대차와의 투자협정조건은 ‘사회적 대화와 상생협약’임에도 광주시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집과 독선, 비밀협상으로 일관하며 ‘노사상생발전협정서’를 스스로 먼저 파기했다”고 맹비난했다.

이들은 “투명하지 못한 협상과 공정하지 못한 거래, 합리적이지 못한 인사라는 총체적 부실로 광주시의 재정파탄과 고용참사가 예견된다”며 “광주글로벌모터스 경영진은 자격미달로 보은인사 의혹이 짙다”고 퇴진을 촉구했다.

또 (공장설립) 공사대금과 향후 생산된 자동차에 대해 현대차와 위탁단가를 협상하고 거래할 책임자를 현대차에서 셀프인사를 했다”며 “이쯤 되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니 시민이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는 노사민정 협약 시스템이 완전 붕괴됐으니 중앙정부가 대대적으로 점검해 추진해 달라는 의미다.

이어 “시가 1만2,000개 일자리 창출을 이야기 하지만 노동계가 전망하는 일자리는 1,000개에 불과하다”며 “경기와 충청, 경상도에서 생산하는 부품이 들어오면 우리지역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을 것임으로 현대차와의 불공정한 협상을 다시 해야 한다”고 답변을 요구했다.

문재인 정부가 책임 있게 나서줄 것도 촉구했다. 이들은 “광주에서는 대기업이 고작 400여억원 투자에 그친 반면 부산 울산 구미에는 수천억원의 대기업 투자가 줄을 잇고 있다”며 “상생형 일자리 성공과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정부차원의 세밀한 점검과 대대적이고 혁신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의 광주형일자리 참여를 호소했다. 이들은 “민주노총에 대화와 토론을 제안했고 시기와 방법은 모두 위임하겠다”며 “광주시민의 권리와 좋은 일자리 창출, 대한민국의 경제민주화를 위해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이들은 “시민과 노동계가 방관하면 돈의 향연이 끝나고 빚의 잔치가 시작되는 날 땅을 치며 통한의 피눈물을 흘리게 된다”며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일에 노동조합의 역할이 절실할 때”라고 노조와 시민사회 동참을 호소했다.

이들은 이날 △밀실협약ㆍ몰래협약 전말 공개 △광주글로벌모터스 임원 새로 선임 △공사업체선정과 자금사용의 투명성 보장을 위한 시스템 구축 △원ㆍ하청 상생방안과 주거ㆍ교육ㆍ의료 등 공동복지 대책 마련 △1만2,000개 일자리 창출 계획 발표 등을 요구했다.

한편 이용섭 광주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노총에서 요구한 ‘(지난해)1.31. 투자협약서’를 공개하고 사회통합 일자리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노동계와 함께 광주형일자리 사업을 꼭 성공시키고 싶다는 내용의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 시장 호소문을 통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광주시는 광주형일자리 사업의 시행주체이자 ㈜광주글로벌모터스(GGM)의 사실상 최대 주주로서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며 “온 국민의 간절한 염원과 광주시민들의 일자리에 대한 기대와 열망을 외면하지 마시고 지역노동계가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광주=김종구 기자 sori@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