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경제대책 및 한일 수출규제 갈등 담당
일본 정부는 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사무국인 국가안보국(NSS)에 경제안보정책의 사령탑 역할을 경제반을 신설했다. NSS는 외교ㆍ안보분야에서 총리를 보좌하며 관련 정책 추진 과정에서 중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 경제반을 추가한 것은 총리관저가 경제안보 관점에서 경제 외교를 주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약 20명 규모로 출범한 NSS 경제반은 경제산업성 출신 후지이 도시히코(藤井敏彦) 내각심의관이 이끈다. 4명의 과장급 참사관에는 총무성, 외무성, 재무성, 경찰청 출신 인사가 기용됐다. 이들은 국가안보 문제와 관련한 경제정책을 기획ㆍ 입안하고 관계부처 간 업무를 조율한다. 구체적으로는 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한 군사전용 가능 첨단기술의 보호·육성, 외국기업의 투자 심사, 차세대 통신규격(5G)을 둘러싼 국가 간 주도권 경쟁에 대한 대응 등의 업무를 맡는다.
요미우리신문은 경제반의 역할에 대해 미국과 중국 간 기술 패권 다툼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미국과 협력해 경제안보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또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대책도 담당할 예정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도 지난달 24일 참의원 재정ㆍ금융위원회에서 경제반에 대해 “세계적인 감염증의 영향이 확산되면서 세계 경제와 세력 균형에 미치는 영향 등 중요 과제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경제반은 경제산업성과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간 수출 규제 조치 협상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NSS에 반(班)이 신설된 것은 2014년 1월 출범 이후 처음이다. 기존 구미ㆍ동북아ㆍ중동 등 지역별 정책반 3개, 전략기획반, 정보반, 총괄ㆍ조정반 등을 더해 총 7개반 체제가 됐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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