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 해 1월 발효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정부 분석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USTR의 2020년 국별 무역장벽보고서’가 발표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국 무역장벽이 전년보다 감소했다는 평가를 내렸다는 게 산업부 분석이다.

USTR이 매년 정례적으로 발표하는 이 보고서는 기업, 단체 등 미국 내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하는 해외시장 진출 애로사항 등을 바탕으로 60여개 주요 교역국의 무역장벽을 평가한다.

보고서를 보면 USTR은 한국의 무역장벽과 관련해 그간 진전 사항과 미국 측 관심사항 등을 기술했다.

약가, 자동차 환경기준, 경쟁정책, 디지털 무역 등 미국의 주요 관심사항은 예년 수준으로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과의 세계무역기구(WTO)상 쌀 관세화 검증협의 종료 등을 반영해 일부 이슈는 삭제됐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4년 쌀 관세율을 513%로 산정해 WTO에 통보한 바 있다. 이후 이의를 제기한 미국과 중국, 베트남, 태국, 호주 등 5개국과 검증협의를 진행했고 지난해 12월 513% 관세율에 최종 합의했다.

앞서 산업부는 한미 FTA 이행위원회를 통해 정부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무역장벽보고서에 우리 측 입장이 반영되도록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보고서에 제기된 사안들에 대해 국내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며 “미국 측과도 한미 FTA 상 각종 이행위원회 등 채널을 활용해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윤태석 기자 sporti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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