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보건ㆍ경제위기 돌파를 위해 국가재정을 총동원하는 데 팔을 걷어붙였다. 사상 최대인 2조2,000억달러(약 2,708조원) 규모 경기부양 법안에 서명한지 나흘만에 2조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을 언급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달 말까지 연장한 것까지 감안하면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겠다고 나선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트윗을 통해 “금리가 제로(0)인 지금은 수십 년간 기다려온 인프라 법안을 처리할 때”라며 “그 법안은 아주 크고 대담한 2조달러 규모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직 일자리와 함께 한 때 위대했던 인프라 재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4단계!”라고 강조했다. 추가 부양책에 적극적인 민주당과 달리 공화당 지도부가 시기상조라며 주저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불을 지핀 것이다.
4단계 추가 부양책 마련을 위한 행보는 이미 시작됐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서열 3위인 존 바라소 상원의원을 만나 도로ㆍ다리ㆍ터널ㆍ항만 등을 재건하는 내용의 2조달러 규모 패키지를 논의했다”고 전했다. 바라소 의원은 트위터에 “우리는 대통령의 요청에 응답할 준비가 돼 있다”고 썼다. 전날 4단계 법안을 준비 중이라던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도 “인프라 재건은 아마도 가장 초당적인 길일 것”이라고 호응했다. 1단계 83억달러, 2단계 1,000억달러 규모에 이어 지난달 27일 2조2,000억달러의 3단계 법안을 통과시킨 의회가 곧바로 2조달러 규모 추가 부양책 논의에 돌입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다만 인프라 법안 논의는 협상 5일만에 합의에 이르렀던 3단계 법안과는 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인프라 확충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고 민주당도 적극적이지만, 재원 조달 방식과 세부 프로젝트에 대한 이견으로 지난 3년간 표류해왔다. 예컨대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대체에너지 사업은 공화당이 반대하고 지역 간 이익도 충돌한다. WP는 “인프라는 사람마다 그 의미가 다른 텅 빈 단어라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펠로시 하원의장이 4단계 법안 처리 시점을 이달 말로 예상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미국의 코로나19 피해는 연일 가속화하고 있다. 존스홉킨스대 통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기준 누적 확진자와 사망자는 각각 18만9,633명, 4,081명이었다. 확진자가 중국보다 2배 이상 많은 가운데 사망자 수도 중국(3,309명)을 앞지른 것이다. 가장 심각한 뉴욕주(州)의 확진자 수도 7만5,795명으로 발원지 우한이 속한 중국 후베이성(6만7,801명)을 추월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한 듯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TF) 브리핑에서 “매우 고통스러운 2주가 될 것”이라며 이달 말까지 연장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준수를 당부했다. 그는 “삶과 죽음의 문제”라고도 했다. TF 측은 예측모델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유지되더라도 사망자가 10만명에서 최대 24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는 이날 WP 기고문에서 “미국 전역에 걸쳐 ‘셧다운(봉쇄)’을 시행하고 진단검사를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워싱턴=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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