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달 2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집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서비스업 타격의 실상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특히 ‘대면서비스업’이 대부분인 골목상권의 매출과 순이익이 반토막 상황에 직면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1일 발표한 24개 골목상권 업종 상황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영향으로 2~3월 골목상권 업종 평균 매출은 전년 대비 42.8%, 순이익은 44.8% 각각 급감할 것으로 전망됐다. 경영 부진 업소의 63.4%는 코로나19가 6개월 이상 지속 시 폐업이 불가피하다고 답했다.

업종별 상황은 더 심각하다. 의류ᆞ가구ᆞ금은방은 2~3월 매출이 전년 대비 70~85% 격감할 것으로 예상됐다. 골목상권 대표업종인 음식점은 65%, 꽃가게ᆞ세탁소ᆞ철물점이 55~62.5%의 매출 급감을 예상했다. 한경연 설문조사 결과는 지난달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산업활동동향 지표 추세와 거의 일치한다. 업종별 생산지표상 대면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예술ㆍ스포츠ㆍ여가(-27.2%), 숙박업(-32.6%), 음식점 및 주점업(-15.9%) 등에선 한 달 사이 10% 넘게 생산이 급감했다.

대면서비스업과 골목상권의 침체는 불황 속에 최저임금 과속 인상과 주 52시간 시행의 부정적 여파에 코로나19가 덮치면서 증폭됐다. 실제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복수 응답)들은 경영 악화 원인으로 ‘경기 위축 및 방문객 감소에 따른 판매 부진’(93.3%) 외에, ‘최저임금 등 인건비 상승’(50%) 같은 정책 요인을 꼽았다. 따라서 대면서비스업 및 골목상권 지원은 단순한 재난 구제 차원을 넘어 정책 실패를 보정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코로나19 가계 구제책의 큰 틀을 마련했다. 하지만 골목상권이나 대면서비스업 경영위기에 대해선 소상공인대출이나 특정 업종 한시 조세 감면 등 실효성이 낮은 대책만 ‘찔끔 대책’으로 내고 있다. 모든 골목상권 업종과 자영업을 다 구제하는 건 불가능하고 옳지도 않다. 그래도 옥석을 가려 자생 의지와 비전이 있는 사업자는 최대한 생존을 지원한다는 원칙하에, 금융 및 세제 지원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및 주 52시간 등에서도 유연한 입체적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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