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이수진ㆍ이탄희 전 판사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 윤종섭)는 임 전 차장의 공판에서 두 전직 판사를 포함해 검찰이 신청한 82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두 전직 판사들은 임 전 차장이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내부 모임을 탄압했다는 의혹과 관계된 증인이다.
이탄희 전 판사는 행정처 심의관 근무 당시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 전 판사의 사직은 언론에 보도되며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가 알려지는 계기가 됐다.
이수진 전 부장판사는 민주당 영입 당시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등 사법개혁에 앞장서 온 소신파 판사로, 법관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사법농단의 피해자 중 한 명”이라고 소개됐다. 그러나 최근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전 부장판사가 상고법원 추진에 도움을 줬다는 취지로 증언해 논란이 됐다.
이번 총선에서 이수진 전 부장판사는 서울 동작을(乙)에, 이탄희 전 판사는 경기 용인정(丁)에 각각 후보로 출마했다.
이들 외에 재판부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임 전 차장의 통합진보당 재판개입 의혹 관련 증인으로 채택했다. 임 전 차장 측은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대법원의 위상 강화를 도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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