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시가 시민 모두에게 1인당 4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금액이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3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해결을 위한 재난기본소득 긴급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박 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경제 타개를 위해 포천시의 가용 재원을 모두 동원해 시민 모두에게 1인당 4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는 방안을 확정했다”라고 밝혔다.
포천시는 이에 따라 의회 승인 등 행정절차를 거쳐 다음 달 신청을 받고 5월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재난기본소득은 가구마다 카드형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한 지역화폐는 5개월 한시적으로 포천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27일 오후 6시 기준 포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 14만7,700여명이다. 포천시는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데 590억8,000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그 동안 사용하지 않고 모아둔 예산 512억원을 주재원으로 사용하고 일부 예비비를 재원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포천시의 설명이다.
포천시는 2010년 이후 발행한 지방채 493억원을 모두 상환해 부채가 없는 상태다.
박 시장은 “이번 재난기본소득이 긴 가뭄 끝에 단비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며, 모든 가용한 방법을 동원해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포천시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따라 소득 하위 70% 이내에 해당하는 포천시 4인 가구는 포천시 재난기본소득 160만원(1인당 40만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40만원(1인당 10만원), 정부 재난기본소득 100만원(가구당 100만원) 등 최대 3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지자체가 분담해야 하는 정부 지원 재난기본소득의 20%를 지급하지 않으면 280만원을 받게 된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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