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전 가구가 4월 총선 이후 가구원 수에 따라 40만~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다. 정부는 7조1,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 다음 달 국회 처리를 목표로 세웠다. 지방정부 분담분 2조원까지 합하면 지원금 지급 규모는 9조1,000억원가량이다.
정부는 용어를 ‘기본소득’ 대신 ‘지원금’으로 정리해 코로나19발(發) 경제 위기라는 예외적 상황의 일회성 지원금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 추경 재원 대부분을 예산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추가 재원 없이 집행 부진이 예상되는 사업과 절감 가능한 사업을 최대한 감액해 충당하는 것이다. 이 방안은 규모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미래통합당이 먼저 제안한 것이어서 국회 심의 과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고채 이자 상환, 국방ㆍ의료급여ㆍ환경ㆍ농어촌ㆍ사회간접자본 사업비 등이 삭감 대상이다.
정부는 또 기존 고용안정지원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규모 사업장 무급휴직자, 특수고용종사자(특고), 프리랜서, 청년구직자 등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2개월 동안 지원금을 지급한다. 여기에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무급휴업ㆍ휴직자, 특고 등도 긴급복지지원제도 대상에 포함해 가구원 수에 따라 월평균 65만원씩 최장 6개월을 지원한다. 저소득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는 3월분부터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도 유예 또는 감면해 준다.
정의당은 물론 미래통합당마저 ‘찔끔 대책’이라고 비판할 만큼 이번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정부가 총선을 의식해 지원 대상을 전 가구의 70%로 넓히는 바람에 지원이 절실한 계층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다. 정부는 부족하면 3차 추경도 준비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우려를 불식하려면 효과적 후속 대책이 중요하다. 지원 수단으로 거론되는 지역상품권이나 선불카드의 사용 제한성과 불편함을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번 지원금은 중산층도 대상인 만큼 이들이 지원금 수령을 계기로 소비를 더 늘릴 수 있도록 관련 소비 소득공제나 고효율 가전제품 환불 대상 확대 등의 추가 지원책도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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