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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주 뒤면 누적 입국자만 10만, 철저한 격리 통제 자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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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주 뒤면 누적 입국자만 10만, 철저한 격리 통제 자신 있나

입력
2020.03.31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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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지난 18일부터 자가격리에 들어갔던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이 격리가 해제된 3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브리핑에 앞서 취재진에게 인사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지난 18일부터 자가격리에 들어갔던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이 격리가 해제된 3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브리핑에 앞서 취재진에게 인사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정부가 4월 1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를 14일간 자가격리시키기로 했다. 국내 상황은 비교적 안정을 찾아가고 있지만 유럽, 미국 외에도 인도와 동남아 등 다른 지역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해외 유입 확진자 수는 점증 추세다. 3월 첫째 주(2~8일) 4명이던 해외 유입 확진자는 넷째 주(23~29일) 268명으로 급증했다. 특히 ‘피난 귀국’을 선택한 유학생들이 많이 거주하는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의 해외 유입 확진자는 전체 강남 3구 확진자의 50%를 웃돈다. 요양ᆞ종교시설에 이어 해외 입국자가 이제는 대량 감염의 불씨로 떠오른 만큼 정부 조치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최근 하루 평균 국내 입국자는 7,000~ 8,000명 정도다. 하루 입국자 14만명에 달하던 지난해 말에 비해 20분의 1 정도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이 자가격리 대상자다. 통제가 가능한 시설격리 단기 체류 외국인 입국자는 하루 100명 정도에 불과하다. 31일 국내로 출발하는 460여명의 이탈리아 교민들도 귀국 후 자가격리에 들어간다. 2주 뒤 약 1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자가격리 입국자들의 효율적인 통제에 방역 당국의 역량이 집중돼야 하는 이유다.

정부는 19일부터 모든 입국자들에게 자신들의 건강 상태를 모바일로 보고할 수 있는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지만 실제 앱 설치율은 60% 정도라고 한다. 관리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이 큰 것이다. 자가격리자 이탈 사례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3~24일 자가격리 상태에서 무단 이탈한 사례가 11건이나 된다. 통제가 느슨해질 경우 귀국 후 자가격리 권고를 무시하고 제주도를 4박 5일 동안 여행한 뒤 확진 판정을 받은 모녀 사례가 또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

격리 대상자들의 자발적 협조를 구하는 일이 먼저겠지만 당국은 자가격리 의무 위반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격리 대상자들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 충원, 단기 체류 외국인이 머물 시설 확보 등 해외 입국자를 통한 코로나19 전파를 막을 수 있는 당국의 촘촘한 대책 마련이 긴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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