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및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생계지원대책도 대폭 확충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저소득 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ㆍ소상공인ㆍ자영업자가 내는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을 감면하거나 납부를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게 된 취약 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당장 3월분부터 적용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저소득층 분들께는 생계비 부담을 덜고 영세 사업장에는 경영과 고용 유지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생계지원대책을 대폭 확충키로 했다. 문 대통령은 “무급휴직자 특수고용 및 프리랜서 건설 일용 노동자 등의 생계보호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경영 회복과 재기 지원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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