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는 지자체(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음을 알렸다. 소득하위 70%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금액은 4인가구 당 100만원이다. 가구원이 적을수록 적게 받는 구조다. 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또한 재정여력 비축과 신속한 여야 합의를 위해 재원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 예산 구조조정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고, 많은 회의와 토론을 거쳤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 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 받을 자격이 있다”며 “재정 운영에 큰 부담을 안으면서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은 어려운 국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방역의 주체로서 일상 활동을 희생하며, 위기극복에 함께 나서주신 것에 대해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원금이 전 가구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선, “정부로서는 끝을 알 수 없는 경제 충격에 대비하고, 고용 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재정 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는 말로 이해를 구하며, “경제적으로 좀 더 견딜 수 있는 분들은 보다 소득이 적은 분들을 널리 이해하고 양보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국민들께 힘과 위로가 되길 빈다”고 말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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