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임준 전북 군산시장은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축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도내 최초로 시민 1인당 10만원씩 지급한다고 밝혔다. 특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선별적 생계지원이 아닌 전 시민에게 기본소득 개념으로 동일하게 지원하는 것이다.
강 시장은 이날 시청 상황실에서 김경구 시의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군산시의 이번 전 시민 대상 지원은 나이, 소득, 중복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이날 0시 기준 주민등록상 군산시민 모두에게 다음주부터 선불카드로 전달한다”면서 “유효기간은 3개월로 어려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직접적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을 선별해 지원하는 핀셋지원과 중위소득 100% 이하 중산층 세대 전체 지원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으나, 현시점에서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고 단기간에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본소득방식을 선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군산시 인구는 현재 26만8,542명으로 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재원 269억원은 재난관리기금과 순세계잉여금으로 충당한다. 지급방식은 설정한 사용 기간이 지나면 소멸하고 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지역형 군산사랑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시의회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다음 달 초 임시회를 열어 추경예산과 조례안 심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