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미국의 2조 2,000억달러(약 2684조원) 규모의 ‘슈퍼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정식 발효됐다. 이번 법안은 코로나19로 경제난을 겪는 개인ㆍ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단일 지원책으로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다.
27일(현지시간) CNN 방송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 집무실에서 ‘CARES Act’로 불리는 이 법안에 서명했다. 앞서 해당 법안은 25일 밤 상원에 이어, 이날 낮 하원을 통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 통과 2시간 30여분 만에 서명식을 갖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함께 모여 미국을 최우선으로 해준 것에 감사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개인에 대한 현금 지급 △실업급여 확대 △기업 지원 등 방안을 담고 있다. 자금난에 처한 기업 대출에 5,000억달러를 비롯해, 중소기업 구제 3,670억달러, 실업수당 등 실업보험 혜택 확대 2,500억달러, 개인ㆍ가족에 대한 현금 지급에 2,500억달러, 주ㆍ지방정부 지원에 1,500억달러, 병원 및 의료시설 지원에 1,300억달러 등이 지원된다.
앞서 하원은 이날 오전 9시 회의를 소집, 4시간여에 걸친 토론 후 구두 표결(voice vote)을 통해 법안을 처리했다. 구두 표결은 참석 의원이 ‘찬성’ 또는 ‘반대’를 외치는 방식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방식으로, 대다수 의원들은 찬성 의사를 밝혔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날 “오늘 우리 모두는 우리나라가 역사적인 규모의 경제 및 보건 비상사태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이 우리의 최종 법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네 번째 코로나19 대응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의회는 83억 달러(5일), 1,000억달러(18일) 규모의 긴급 예산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으며, 이번 대규모 패키지 지원책은 세 번째로 마련된 법안이었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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