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ㆍ음주운전ㆍ살인 전과… 이러고도 뽑히길 바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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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체납ㆍ음주운전ㆍ살인 전과… 이러고도 뽑히길 바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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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7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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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정당의 공천과정에서 “부실 심사” 비판

4.15총선 후보자등록 신청일인 26일 오전 서울 중구선관위 후보자등록 접수처를 찾은 후보들이 등록을 하고 있다. 뉴스1

21대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자 10명 중 3명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시국사범 비율이 높긴 했지만, 음주운전과 사기 등 전과가 있는 후보도 일부 있었다. 살인 전과자 1명도 후보로 등록했다. 공천 과정에서 도덕성 하자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각 정당을 향한 비판이 제기된다.

후보 등록 마감일인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최종 등록된 총선 후보 1,118명 가운데 37.5%(419명)이 1건 이상의 전과 기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중당 김동우(경기 안산 단원갑) 후보가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가혁명배당금당 노경휘(서울 강서갑) 후보는 9건이었다. 전과 8범은 3명, 7범은 5명, 6범은 7명이었고, 5범도 17명에 달했다.

정당별로 보면, 전과가 있는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상호(부산 사하을) 후보는 전과 7건을 신고했다. 특수 공무집행 방해치상, 음주운전(2번),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인한 전과였다. 이용선(서울 양천을), 김철민(경기 안산상록을), 이후삼(충북 제천단양) 후보 등도 음주운전 전과가 2번씩이었다. 소병훈(경기 광주갑) 후보가 2009년 음주측정 거부로 벌금 300만원을 내고, 이상직(전북 전주을) 후보가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1,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도 확인됐다.

전과가 있는 미래통합당 후보는 62명이었다. 이양수(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 박우석(충남 논산계룡금산) 후보는 음주운전으로 2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냈고, 이장우(대전 동구) 후보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고 신고했다. 신상진(경기 성남중원) 후보는 공정거래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으로 벌금 2,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국가혁명배당금당 소속인 김성기(부산 서ㆍ동구) 후보는 살인 전과 1건을 신고했다.

납세 의무를 지키지 않은 후보도 적지 않았다. 최근 5년간 세금을 체납한 기록이 있는 후보는 163명(14.5%)으로 집계됐다. 이동규(대전 서구을) 우리공화당 후보의 체납액이 12억5,251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윤상노(충남 홍성ㆍ예산) 국가혁명배당금당 후보가 9억8,814만원, 강창규(인천 부평을) 통합당 후보가 2억5,792만원, 임동호(울산 중구) 민주당 후보가 1억2,011만원을 체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중 윤 후보 외에 다른 후보들은 등록일 기준에서 남아 있는 체납액은 없었다. 등록일 기준으로 체납액이 남아 있는 후보는 18명이었다.

또 후보 905명(여성 후보 제외) 중 155명(17%)은 병역면제 등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총선에서 전국253개 지역구의 평균 경쟁률은 4.4대 1로 최종 집계됐다. 지난 19대 총선(3.6대 1), 20대 총선(3.7대 1)에 비해 경쟁률이 높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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