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에 그대로 두는 건 맞지 않아” 주장
주호영 미래통합당 대구 수성갑 예비후보는 26일 첫 공약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추진을 약속했다.
주 예비후보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7년 8월 2일 부동산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대구 수성구를 비롯해 전국 31곳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아직까지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한 곳은 없다.
주 후보는 “어려운 대구경제가 코로나 사태로 직격탄을 맞아 경제가 공황 상태에 빠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부동산 정책도 지방의 상황과 특성에 맞게 일방적으로 지정만 할 게 아니라 해제도 유연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구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었는데도, 투기과열지구로 그대로 묶어 두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대구 경제 회복을 위해서라도 국토부 장관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와중에 주택 공시가격을 높이고 재산세 폭탄을 던지는 것은 맞지 않다”며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재산세 과세는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하는 등 정책적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국토부 장관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에 따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김정모 기자 gj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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