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27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한시적 규제유예’를 제안한 데 대해 “정부와 민주당이 검토해 합리적 제안은 수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국난극복위ㆍ선대위 연석회의에서 “우리는 고용유지 지원을 대폭 확대했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며 “해고된 것은 아니지만 일이 없어 출근하지 않는 사람들처럼 통계에 잡히기 어려운 사실상 실업 상태도 파악해 도와야 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지난 25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한시적 규제유예와 원샷법 적용대상 확대, 주식 반대매매 일시 중지 등 15개 분야 54개 과제를 제언했다. 전경련의 주요 건의과제에는 대형마트 휴일영업 허용, 납품업체 요청에 의한 가격할인행사 활성화, 주52시간 근로 예외 확대 등과 같은 규제유예가 있다. 최소 2년간 규제를 유예하고 부작용이 없으면 항구적으로 폐지하자는 게 전경련의 제안이다.
이 위원장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위한 자금 지원 현장은 북새통"이라며 "민주당은 자금 지원의 신속화를 위해 관련자들의 면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오늘 국회에 낸다. 담당 기관과 직원은 훨씬 더 적극적인 자세로 국민의 고통을 더는 데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세 차례 미룬 개학 일정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며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시작하도록 국민 모두가 사회적 거리 두기 등 수칙을 철저히 이행해달라”고 말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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