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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구하라 재판이어 n번방 사건도? “오덕식 판사를 재판에서 빼달라” 청원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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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구하라 재판이어 n번방 사건도? “오덕식 판사를 재판에서 빼달라” 청원 등장

입력
2020.03.2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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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가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주최한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근본적 해결을 원한다’는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가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주최한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근본적 해결을 원한다’는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미성년자를 포함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뒤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이른바 ‘n번방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커진 가운데 온라인에서는 사건 담당 재판부를 바꿔 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사건을 맡은 오덕식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부장판사가 고 구하라씨와 고 장자연씨 등 성범죄 사건 가해자들에 관대한 처벌을 내린 인물로 이번 사건 역시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릴지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n번방’ 담당 오덕식 판사의 자격 박탈을 요청하는 청원 글이 잇따라 게재됐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오 판사의 자격 박탈 관련 게시물에는 각각 2만여명, 1만4,000여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최종범 사건 판결과 고 구하라의 2차 가해로 수 많은 대중들에게 큰 화를 산 판사”라며 “수 많은 성 범죄자들에게 벌금형과 집행유예 등 너그러운 판결을 내려 국민들이 비판한 바 있다”고 적었다. 그는 이어 “성인지 감수성 제로에 가까운 판결과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 판사를 n번방 판사로 인정할 수 없다”며 “이 사건에서 그가 어떤 영향력도 미칠 수 없게 재판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덧붙였다.

n번방 담당 사건에서 오덕식 판사를 제외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n번방 담당 사건에서 오덕식 판사를 제외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위터에도 ‘#N번방재판_오덕식_배제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오 판사를 재판에서 제외시켜달라는 글이 빠르게 공유되고 있다. 누리꾼들은 “성범죄 관련 오덕식 판사는 배제해야 한다. 과거의 사건에 대한 그의 판단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만큼의 형량을 내릴 수 없다고 본다.”(@Sn****), “국민이 사법부를 견제할 방법은 없는 건가. 범죄 피해자보다 가해자에 공감하는 판사는 법복 입을 자격이 없다.”(@ja****) 는 등 오 판사를 재판에서 빼달라는 의견을 내고 있다.

오 판사는 지난해 8월 고 구하라씨 재판을 담당했던 인물로 가해자 최종범씨에게 집행유예 처벌 내린 데 이어 재판 과정에서 “영상의 내용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굳이 영상까지 확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2차 가해 논란이 불거졌다. 또 같은 해 8월 고 장자연 씨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조선일보 기자에게도 핵심 증인인 윤지오씨의 진술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고은경 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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