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장 반대 철회에 “다행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천시도 포함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반대하던 장덕천 부천시장이 “부천시만 빼고 지급하겠다”는 이 지사의 엄포에 입장을 틀어 사과하자 이 지사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 지사는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도의 재난기본소득을 기대하다 혼란을 겪게 된 부천시민들께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부천시장이 입장을 바꿨으니 당연히 함께 가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침몰 위기에서 신속하게 승객을 탈출시키는 것은 선장(도지사)의 의무이고 선장이 부당하게 거부하는 승객 1명(부천시)을 버리고 99명을 신속하게 탈출시키는 최악의 상황을 고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어“재난기본소득은 시ㆍ군을 통해 집행해야 한다”며 “도의 결정에 반해 87만 시민에게 지급하지 말고, 소상공인 2만명만 골라 400만원씩 몰아주자며 반대하는 부천시가 동의할 때까지 다른 시ㆍ군에 대한 집행을 지연시킬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부천시는 이미 결정된 도 정책을 바꾸라는 불가능한 요구를 할 것이 아니라, 도 정책은 그대로 집행하고 선별지원은 부천시 예산으로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100% 경기도 예산인 재난기본소득을 결정 전에 건의하는 것도 아니고, 확정된 후에 SNS에 올려 공개 반대하며 2만 소상공인에게 몰아 지급해야 한다는 부천시 주장은 월권이자 도정방해다”며 일침을 가했다.
이 지사는 또“사실을 전달하고 공정한 의견을 내는 것이 생명인 언론이 정치적 목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비판 아닌 비난을 하는 것은 언론을 빙자한 폭력이자 은폐된 정치”라고 언론을 강하게 비판했다. 일부 언론에서 부천시 제외가 감정적 처사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드러낸 것이다.
부천시와의 논란은 24일 장 시장이 SNS에 재난기본소득 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장 시장은 “부천 인구 87만명에게 10만원씩을 지급하면 870억원이 소요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2만여명에게 400만원씩 주는 게 낫다”고 선별 지원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경기도는 “부천시처럼 재난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시ㆍ군은 빼고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소모적 논쟁을 촉발했다는 비판이 일자 장 시장이 26일 오전 “모든 도민에게 일정액을 주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도 큰 의미가 있는 정책”이라며 “이런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 제 잘못”이라고 사과했고, 이 지사가 이를 받아들였다.
경기도는 오는 4월부터 소득과 나이에 관계없이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4인 가족일 경우 40만원이 지급된다. 지급 대상을 선별하지 않고 전 도민에게 지급하는 것은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경기도가 처음이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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