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이 25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조2,009억달러(약 2,70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여야 정치권과 백악관 및 행정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해 협상 개시 5일만에 사상 최대 규모의 부양책을 마련한 것이다. 다만 하원 처리와 행정부 내 절차 등을 감안할 경우 실제 집행까지는 6주 이상이 걸릴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상원은 이날 밤 880쪽 분량의 경기부양 법안에 대해 찬성 96표, 반대 0표로 가결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랜드 폴 의원 등 4명은 투표에 불참했다. 법안 통과 후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미국과 상원에 자랑스러운 순간”이라고 말했고,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도 “역사적인 위기에 맞서 역사적인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자평했다. 이 법안은 휴회 중인 하원이 27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고 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곧바로 발효된다.
미국 내 코로나19 위기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경기부양 규모도 전광석화처럼 불어났다. 지난 17일 재무부가 처음 거론했던 규모는 8,500억달러였지만 일주일만에 2조2,000억달러까지 늘었다. 작년 미국 국내총생산(GDP) 21조달러의 10%, 연방정부 1년 예산(4조달러)의 절반을 각각 넘는 규모다. 개인 현금 지급(2,500억달러), 피해산업 대출(5,000억달러), 중소기업 대출(3,670억달러), 실업급여 확대(2,500억달러), 의료기관 지원(1,300억달러), 피해지역 지원(1,500억달러) 등이 골자다. 핵심 쟁점이었던 항공업체 등 대기업 대출을 두고 민주당이 요구한 감독위원회 및 감찰관 설치를 백악관이 수용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 관리는 물론 의원들이 지배하는 회사에는 대출할 수 없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향후 관건은 막대한 규모의 돈이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풀릴 수 있느냐다. 벌써부터 실직자가 쏟아져 나오고 있고 상대적으로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의 도산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경기부양책이 실제로 시장에서 작동하려면 최소 6~10주가 걸릴 것”이라며 “당장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개인이나 소상공인들에겐 너무 긴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워싱턴=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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