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고(故)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가 동생의 이름을 위해 소송과 입법청원을 진행하고 있다.
구호인 씨는 최근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했으며, 이달 18일 ‘구하라법’(민법 상속편 일부 개정안)의 제정을 청원했다. 이후 구호인 씨와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는 공식입장 및 인터뷰를 통해 관심을 독려하고 있다. 구호인 씨는 26일 오후 본지와의 통화에서 동생의 이름이 긍정적으로 기억되길 바라는 마음을 전했다.
‘구하라법’은 민법상 상속결격사유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 내지 부양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자’를 추가하고(민법 제1004조 제6호 신설), 기여분 제도의 문구를 기존의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에서 ‘공동상속인 중에 다른 공동상속인에 비하여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부양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다른 공동상속인에 비 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 변경해 기여의 개념을 단순한 '특별한 기여'라는 개념에서 다른 공동상속인과 비교하여 결정되는 상대적 개념으로 바꾸어 기여분의 인정범위를 넓히고자 하는(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수정) 취지다.
30일 간 10만 명의 동의를 받아야 국회에 정식 접수돼 심사를 받는 해당 입법 청원에 현재까지 2만 명 넘는 네티즌이 동의했다.
이번 입법청원의 의미로 구호인 씨는 “2010년 천안함 사건, 2014년 세월호 사건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고, 지금도 이런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아직 법 개정이 되지 않았고, 이번에 저희가 용기를 내지 않으면 나중에도 피해자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동생에 관련된 일이고, 앞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구하라법’이라는 이름의 법 제정을 청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며 SNS를 통해서도 청원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그는 “좋은 법을 만들어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일이라 저 스스로 떳떳하기 위해 이름과 얼굴을 공개했다”며 “동생에게 부끄럽지 않은 오빠가 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만약 10만 명의 동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구하라법’ 입법을 위해 다른 방법을 계속 찾아나갈 계획이다. 구호인 씨는 “만약 10만 명의 동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제가 변호사님과 함께 직접 국회의원 분들을 찾아가서 ‘구하라법’의 취지를 설명하고 법 제정을 요청드릴 생각이다. 끝까지 ‘구하라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아직 결과는 장담할 수 없지만 좋은 법을 위해 힘쓰고 있으니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앞서 노종언 변호사는 “향후 적절한 시기에 저희가 소송에서 승소하거나 친모 측이 상속분을 포기할 경우 그 재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겠다”고 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구호인 씨는 “동생의 이름을 딴 재단을 설립하는 공익사업을 생각하고 있다. 구하라 재단을 통해 싱글맘이나 양육비를 못 받는 분들, 힘든 가정 환경 속에서도 연예인을 지망하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싶다. 변호사님과 계속 더 상의해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런 재단의 성격은 구하라가 바라고 계획했던 일로도 볼 수 있다. 구하라는 연예계 활동 중 기부로도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과시했다. 구호인 씨는 “저희가 부모님의 사랑을 못 받고 자라서 동생이 그런 일을 보면 굉장히 마음 아파 했다. 힘든 환경에도 동생이 열심히 노력해서 연예계 활동을 해왔다. 그 노력만큼 저도 동생의 이름이 더 좋은 쪽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획들을 추진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이호연 기자 ho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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