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방안도 추진
25세 이상 병역미필 청년들이 국외여행시 한 번만 사용하면 폐기해야 했던 1년짜리 단수여권제도를 폐지하고 5년짜리 일반 복수여권을 도입한다. 청년들의 대중교통 이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역까지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하면 교통비 할인 혜택을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26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년의 삶 개선방안’을 확정ㆍ발표했다. 국무조정실 산하 청년정책추진단이 청년들과의 온ㆍ오프라인 소통을 통해 제안을 받아 마련한 정책이다.
25세 이상 병역미필 청년들의 사용하던 1년짜리 단수여권제도는 폐지하기로 했다. 병역미필 청년들은 국외여행시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후 1년짜리 단수여권을 발급 받았다. 그러나 여권 자체의 유효기간이 1년이어도 병무청장이 허가한 내에서 1회만 사용 가능해 허가기간이 남아 있어도 국외 여행시마다 매회 재발급이 필요해 불편함이 컸다. 프랑스, 대만, 카타르 등 일부 국가에서 단수여권 소지자에 입국을 불허하는 경우도 있었다.
정부는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고자 여권법을 개정해 25세 이상 병역미필자에 대한 1년짜리 단수여권 제도를 폐지하고 일반 복수여권을 도입하기로 했다. 수혜 대상은 13만명으로 추산된다.
청년들의 대중교통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본격 추진된다. 버스 정류장 또는 지하철역까지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할 경우 교통비를 할인해주는 알뜰교통카드 시행지역을 확대하고, 저소득 청년에게는 추가 혜택을 주기로 했다. 알뜰교통카드는 이동거리 800m당 250~450원을 적립해 월 1~2만원의 교통비를 할인해주는 제도로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이다.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해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 재가입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한 경우도 허용하기로 했다. 그 동안 휴ㆍ폐업, 권고사직, 임금체불 등의 사유에 한해 재가입을 허용해왔는데 요건을 확대한 것이다. 또한 청년은 적립금을 납부했으나 기업이 납부하지 않은 채 중도 해지된 경우 정부 지원금을 100% 환급하도록 개선했다.
이 밖에 청년 주거정책으로 역세권 등 우량입지에 위치한 고시원을 리모델링해 2022년까지 2,000호(2,850억원) 공급하기로 했다. 학자금 대출 장기 미상환자의 상환을 돕기 위해 연체이자 감면 분할상환제도의 연체금리를 현행 0~9%에서 0~2%로 개선하기로 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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