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지원위원회 전 부처 상시 가동”
정세균 국무총리가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선 “비상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징계가 두려워 주저하는 일이 없도록 전 기관에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상시 가동하겠다”고도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정부는 세계 최초로 승차진료(Drive-thru) 방식을 도입하고, 주류용 주정을 손 소독제로 활용하는 등 기존의 규정과 절차를 뛰어넘는 적극행정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여기에 머무르지 않겠다”고 말했다.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경제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비상한 대처가 필요하다”,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더 빠르고 과감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정 총리는 정부 모든 기관에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상시 가동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감사원이 적극행정을 폭넓게 면책할 것이란 뜻을 밝혔단 점도 다시 한번 거론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사태는 정부의 적극행정 실천 역량과 의지를 판가름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장관님들께서는 책임지고 소관 업무를 이끌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국무조정실을 향해선 “각 부처의 적극행정을 총괄 지원하고 그 이행상황을 매일매일 점검해달라”고 지시한 뒤 “제가 직접 챙기겠다”고 했다.
신은별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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