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주요한 금융정책 기조 중 하나는 포용적 금융이다. 사각지대에 놓여 소외된 금융취약계층을 포용하자는 것이다. 예금보험공사는 정부 정책에 호응하고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자신의 재산과 소득으로는 정상적인 채무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금융취약계층 채무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채무조정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서민들의 주된 대출 창구였던 저축은행들 중 상당수가 파산하였고, 대출을 받은 채무자 중에는 경제적 능력이 취약한 사람들이 많았다. 부실저축은행 정리를 실행하며 파산업무까지 맡게 된 예보는 이들의 채무도 관리하게 되었다.
금융취약계층 채무자들은 상환 능력이 부족하고, 신용불량으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활동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결국 채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소득으로 빚을 갚아나가기에도 부족하다고 느끼게 되면 채무자는 근로의욕을 상실하게 된다.
예보는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이러한 악순환을 끊고 채무자가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하고 있다. 감당할 수 없이 늘어나는 채무의 굴레에서 벗어남으로써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다시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다.
하지만 채무만 조정해 준다고 해서 그들이 경제적으로 재기한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못한다. 그래서 예보는 경제적 취약계층의 채무를 감면해 주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그들이 실질적으로 경제적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재기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서민금융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고 중·저금리의 자금지원제도 등을 연결시켜 주는 것이다. 고금리 대출 등 또다시 발생할 수 있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금융교육도 실시하는 등 실질적으로 채무자들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비스를 발굴·제공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국가적 재난상황인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생계에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금융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분할상환 채무자들의 상환기간을 대폭 유예하는 제도를 발표하기도 했다.
앞으로도, 예보는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이 채무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정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금융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포용적 금융’의 사회적 가치에 입각해 더욱 적극적으로 채무조정 및 경제적 재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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