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기업과 해외진출 기업에 총 20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하기로 했다.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예산도 기존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늘린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 2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피해 추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20조원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한 29조1,000억원 규모의 중소ㆍ중견기업 금융지원 방안 중 수출입은행의 몫이다. 수은은 대출 만기 연장 11조 3,000억원, 신규 대출 6조 2,000억원, 보증 2조 5,000억원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출만기 연장은 수은과 거래를 하고 있는 국내 기업 중 6개월 내 만기가 돌아오는 877개사가 대상이다. 기존 대출 만기를 1년간 연장해 준다. 이들에게는 신규 자금 2조원도 추가로 지원하는데, 중소기업은 기존보다 0.5%포인트, 중견기업은 0.3%포인트 낮은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해외 사업을 진행하는 이들의 신용 보강에도 2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존 거래기업 중 수출입 실적이 없거나 한도가 다 차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기업을 위해 긴급 경영자금 프로그램도 2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기존에 수은과 거래를 하지 않아 신용등급이 부여되지 않았던 중소 수출기업도 재무등급을 고려해 2,000억원 규모의 신규 대출을 한다.
과거 수출 실적을 한도로 자금을 대출하는 ‘수출실적 기반 자금’ 지원 대상은 기존 중소ㆍ중견기업에서 코로나19 피해기업이나 혁신성장,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대기업으로 확대된다. 지원 규모는 올해 2조원, 기업당 지원 한도는 과거 수출실적의 80%까지다.
정부는 신규 프로그램도 감사원과의 협의 등을 통해 최대한 빠르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수출입은행의 재무건전성이 떨어질 것에 대비해 비용 보전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기업들의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고용유지지원금 규모도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현재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은 제조업뿐 아니라 교육, 도소매업 등 거의 모든 업종에서 증가하는 추세다.
이번 대책에 따라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은 모든 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대상 기업들에게 휴업ㆍ휴직 수당을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기존에 평균 200만원의 월급을 지급하던 회사는 휴업을 할 경우 70% 수준인 140만원을 휴업수당으로 지원한다. 이달까지는 휴업수당의 75%인 105만원을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충당하는데, 다음달부터 3개월간은 지원금이 126만원으로 늘어난다. 기업의 부담도 1인당 35만원에서 14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고용 유지를 위한 사업주의 자부담 비율이 대폭 낮아지면 근로자의 고용 불안도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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