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조원 들여 전체 경기도민에 재난기본소득 10만원씩 지급 계획 발표
이재명 경기지사가 소득 수준 상관없이 전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세금 많이 낸, 이 사회의 재정 기여자들을 제외하는 것이야 말로 정치고, 포퓰리즘”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25일 오전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왜 돈 많은 사람한테 10만원씩 주느냐, 그리고 정말 어려운 사람한테 10만원이 뭐냐, 더 줘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이 지사는 “세금을 내는 사람이 따로 있고, 혜택 보는 사람이 따로 있게 되면 세금 내는 사람이 저항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 같지만 취약계층만 지원한다는 것이 세금 내는 사람들은 혜택에서 제외되니까 ‘그거 하지 말자’고 하는 마음이 생긴다. 정책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다는 거다. 그야말로 과거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재난기본소득이 앞으로 증세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우려에는 “지방자체단체는 증세를 할 권한이 없지 않나”라며 “있는 예산 가지고 쓸 권한만 있는데, 이번에 없는 거 다 긁어서 지급하면 나중에 세금을 아껴서 마련할 수밖에 없고, 증세는 불가능하다. 주민 부담은 늘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지난 24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조금이나마 타개하기 위해 재원을 총동원해 도민 1인당 10만원씩의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에 필요한 재원 1조3,642억원을 재난관리기금 3,405억원, 재해구호기금 2,737억원, 자동차구입채권 매출로 조성한 지역개발기금 7,000억원을 내부적으로 차용해 확보하고, 저신용자 소액대출 사업비 1,000억원 중 500억원을 삭감해 마련했다.
모든 주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광역 자치단체로는 처음인데, 일각에서는 소득이 많은 주민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하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도는 지역화폐 지급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면 4월 중에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민정 기자 mjm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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