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건전성 부담금 한시적 면제... 외화 LCR규제 한시적 완화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규모를 4,000억원 늘려 5,0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외환건전성부담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또한 한시적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외환건전성 부담금이란 정부가 금융기관이 보유한 비예금성 외화부채에 일정 비율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며, 외화 LCR은 은행이 외화 유출 등 스트레스 상황을 한 달간 겪는다는 가정 하에 계산한 한 달 동안의 순현금유출 대비 고유동성 자산의 비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코로나19 대응 경제장관회의 겸 제2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현재 1,000억원 수준에서 4,000억원 늘려 총 5,000억원 규모로 늘릴 예정”이라며 “지원 수준도 전 업종에 대해 4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대폭 상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과도한 외화자금 유출입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던 외환분야 거시건전성 규제 조치들을 현 상황에 맞게 완화해 민간 부문의 외화조달 노력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금융회사의 외화건전성 부담금을 한시 면제하고, 은행의 외화 LCR 규제 비율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이번 주 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한 글로벌 공급망 쇼크와 글로벌 인적ㆍ물적 이동 제한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ㆍ해외진출 관련 기업들에게 수출입은행을 통해 20조원 규모의 긴급금융을 지원할 계획이다.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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