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일본 영토이며 한국이 이를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왜곡된 주장이 담긴 일본의 중학교 교과서가 검정에서 통과한 데 대해, 교육부가 검정 결과를 즉각 시정하라고 일본에 촉구했다.
교육부는 24일 ‘일본 문부과학성의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에 대한 대한민국 교육부 대변인 성명’을 내고 “그동안 대한민국 정부는 그릇된 영토관과 역사관이 반영된 일본 교과서 검정 결과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왜곡 내용의 시정을 촉구해 왔으나, 이번 검정에 합격한 중학교 교과서에 또 다시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왜곡 기술’을 포함한 것에 대해 매우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교도통신과 산케이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문부과학성의 검정에 합격해 내년부터 사용될 일본 사회과 역사(7종)ㆍ공민(6종)ㆍ지리(4종) 3개 과목 총 17종의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땅으로 한국이 현재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이 실린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문부과학성이 이번 검정에서 통과시킨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는 ‘대한민국의 독도 영토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과거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을 미화하고 그 과정에서 자행된 ‘강제동원’ 수탈과 일본군 ‘위안부’ 등의 전쟁범죄를 의도적으로 축소ㆍ은폐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본 정부가 교과서를 통해 역사왜곡을 반복하는 것은 현재의 한일관계와 동북아 평화를 해치는 행위”라며 “일본 정부가 계속해서 어두운 역사를 감추고 왜곡하려 한다면 주변국뿐만 아니라 이를 우려하는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육부는 또 “대한민국 교육부는 일본 정부가 이를 바로잡을 때까지 관련 기관, 민간ㆍ사회단체와 협력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교육부 성명 전문
일본 문부과학성은 ‘역사적ㆍ지리적ㆍ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일본 영토로 주장’하는 등 사실을 왜곡하는 내용이 포함된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 결과를 오늘(3월 24일, 화) 발표하였다.
그동안 대한민국 정부는 그릇된 영토관과 역사관이 반영된 일본 교과서 검정 결과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왜곡 내용의 시정을 촉구해 왔으나, 이번 검정에 합격한 중학교 교과서에 또다시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왜곡 기술’을 포함한 것에 매우 강한 유감을 표하며, 검정 결과의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
문부과학성이 이번 검정에서 통과시킨 지리, 공민, 역사 등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는 ‘대한민국의 독도 영토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과거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을 미화하고 그 과정에서 자행된 ‘강제동원’ 수탈과 일본군 ‘위안부’ 등의 전쟁범죄를 의도적으로 축소ㆍ은폐하였다.
일본 정부가 교과서를 통해 역사왜곡을 반복하는 것은 과거를 속이고 감추려는 부끄러운 시도이며, 현재의 한일관계와 동북아 평화를 해치는 행위이다. 일본의 미래 세대에게 그릇된 역사관과 영토관을 주입하는 ‘교과서’는 주변국과의 역사화해를 가로막고 동북아 공동체의 미래까지 직접적으로 위협한다는 점에서 그 폐해가 몹시 크다.
일본 정부가 계속해서 어두운 역사를 감추고 왜곡하려 한다면 주변국뿐만 아니라 이를 우려하는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 책임은 그 누구도 아닌 일본 자신에게 있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일본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이제라도 과거를 직시하고,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역사를 올바르게 가르쳐야 한다. 이를 위해 왜곡된 교과서를 가장 먼저 시정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대한민국 교육부는 일본의 교과서 역사왜곡과 영토주권 침해의 부당성을 계속해서 지적할 것이며, 일본 정부가 이를 바로잡을 때까지 관련 기관, 민간ㆍ사회단체와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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