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답변 나선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디지털성범죄 2차 근절책 조속 발표”
경찰이 ‘텔레그램 n번방 성(性)착취 사건’ 수사에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대화방 운영진뿐만 아니라 영상 제작자, 유포자, 소지자를 모두 공범으로 간주하고 단호하게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특별수사본부’도 설치, 운영한다.
민갑룡 경찰청장과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24일 n번방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섰다. 관련 청원은 5건으로, ‘박사방’ 운영자 및 참여자 엄정 수사와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이중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씨의 신상을 공개하고, 포토라인에 세워달라’는 내용의 청원은 게시 일주일만인 이날 오후 250만 명의 동의를 받으며, 역대 청원 동의자 최고치를 기록했다. 5건 청원에 동의한 사람은 이날 오후 기준 500만 명을 넘어섰다.
민 청장은 “국민의 평온한 삶을 수호해야 하는 경찰청장으로서 국민 여러분의 우려와 분노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책임을 통감한다”며 “조주빈뿐 아니라 박사방의 조력자, 영상 제작자, 성 착취물 영상을 소지ㆍ유포한 자 등 가담자 전원에 대해서도 경찰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투입하여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영상물 제작ㆍ유포를 방조하고 부추긴 이들까지 검거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은 “운영자 조사에 국한하지 말고 n번방 회원 전원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n번방 수사를 계기로 디지털성범죄에 보다 철저히 대응하기 위해 경찰은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도 즉시 가동할 예정이다. 이는 “특별조사팀이 강력하게 구축됐으면 한다”는 문 대통령 지시를 따른 것이기도 하다. 민 청장은 “특별수사본부는 수사 실행, 수사 지도ㆍ지원, 국제 공조, 디지털포렌식, 피해자 보호, 수사관 성인지교육 담당 부서들로 구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정옥 장관은 “제2차 디지털성범죄 종합대책을 조속히 수립,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관련 대책에는 △국민 법감정에 맞는 양형 기준 마련 △디지털성범죄 처벌 강화 등을 포함한 법률 개정 등의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예고했다. 1차 대책은 2017년 9월 발표됐다. 이 장관은 피해자를 향해 “두려워하지 말고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란다. 불법영상물이 삭제되고 처벌이 이뤄질 때까지 정부가 여러분 곁에 있겠다”고 말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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