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초까지 지급 목표로 ‘속도’
군비부담 21억 포함 187억 지원
전국 지자체 중 최고 규모 수준
부산 기장군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지역 주민의 위기 극복을 위해 ‘기장형 재난기본소득’을 추진한다.
기장군은 오규석 군수 가족을 제외한 모든 군민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총 167억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나 시가 추진 중인 코로나19 민생지원 정책의 군비부담예산 21억여원을 포함하면 총 187억여원의 군비가 지역민들에게 지원되는 셈이다.
군은 재난기본소득 지원의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이달 말이나 4월 초 지급을 목표로 전 행정력을 동원하기로 했다. 187억여원의 지원예산규모는 총예산 규모와 대비해볼 때 전국 지자체 중 최고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월 말 기준 기장군의 인구는 16만6,321명이지만 시행일을 기준으로 할 때는 이보다 대상이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기장형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하려면 최소한 167억원의 재원이 필요한데, 기장군은 각종 행사와 부대비용을 대폭 절감해 최우선 재원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와는 별개로 부산시가 추진하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군비 부담률(20%) 재원 20억원과 정부가 추진하는 긴급복지지원(중위소득 75% 이하 세대 지원)을 위한 군비부담률(10%)를 위한 재원 1억여원도 지원할 예정이다.
기장군은 군수를 단장으로 부군수를 부단장으로 하는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TF팀’을 긴급 구성하고,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과 긴급추경 편성 등의 후속 절차를 진행 중이다.
기장군 관계자는 “취지와 원칙에 따라야만 재난기본소득 지원 정책이 성공할 수 있는데, 지금의 코로나19 상황은 국가적 재난 사태인 만큼 빈부나 성별, 나이를 따질 수 없다”면서 “혈세는 이럴 때 당장 써야 하며, 이것이 지방정부의 존재 이유”라고 말했다.
목상균 기자 sgm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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