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재정지원’ 2단계 대책 발표
연매출 3억 이하 18만8000명 대상
신청 접수 후 4월 중 지급 예정
총 재원의 20%는 구ㆍ군이 부담
오거돈 “직격탄 맞은 소상공인ㆍ
자영업자에 드리는 간절한 응원”
부산시가 18만8,000명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100만원씩 총 1,856억원을 일괄 현금으로 지급하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 긴급 재정지원 2단계 대책을 24일 발표했다
시 관계자는 “이미 오 시장이 제안했던 ‘기본소득 성격의 보편적 지원은 중앙정부가, 지역의 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은 지방정부가 병행 추진해 위기를 극복하자’는 쌍끌이 민생지원전략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3단계에 걸쳐 시행되는 부산시의 긴급 재정지원 중 이번 긴급 민생지원금 지원은 2단계 대책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비상응급조치다.
대상은 연매출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로, 사업장과 주민등록 모두가 부산지역에 등록돼 있어야 하며, 긴급 지원인 만큼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 현금으로 업체당 100만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시책으로 지원받게 될 업체는 총 18만5,585개로, 재원은 재난구호기금과 예비비 등을 활용한다. 총 1,856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구청장ㆍ군수의 적극적인 참여로 재원의 20%에 해당하는 371억원은 구ㆍ군이 부담하기로 했다.
다음달 6일부터 구ㆍ군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할 예정이며, 선거사무 등으로 업무가 과중한 주민센터 사정을 고려해 시 공무원은 물론 청년일자리사업을 통해 인력을 모집해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취지에 맞게 온라인 신청 등도 검토해 신청자의 안전과 편의도 최대한 보장할 계획이다.
앞서 부산시는 1단계 정책을 소상공인 3대 부담경감과 긴급 추경을 통해 시행하고 있다. 저소득층ㆍ노인ㆍ아동양육 지원을 위해 1,626억원, 부산지역화폐 ‘동백전’ 캐시백 확대를 위해 491억원, 시민안전과 지역산업회복을 위해 285억5,000만원, 공공부문 임대료 경감, 자영업자 및 중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102억5,000만원 등 총 2,505억원을 확정해 집행하고 있다.
아울러 소상공인 특별자금, 부산은행 연계 피해기업 특별자금, 부산 모두론 등 시 차원에서 7,000억원의 금융지원을 하고 있으며, 특히 중앙정부 차원에서 2조2,000억원의 금융지원이 예상됨에 따라 전체 지원규모는 2조9,000억원에 이른다.
한편 부산시는 1ㆍ2단계 지원대책에서 소외된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무급휴직 노동자 등을 위해 3단계 지원대책도 준비하고 있다. 총 3만명을 대상으로 정부 코로나 추경으로 156억원을 우선 지원하고, 향후 부족분은 국비 추가 요청 및 시비 2차 추경을 확보해 준비할 계획이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한정된 예산을 어디에 투입할 것인가는 어려운 결정”이라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드리는 이번 지원금은 피해 보상이 아니라 부산시민 모두가 드리는 작은 위로이며, 위기 극복을 위해 조금만 더 참아달라는 간절한 응원”이라고 밝혔다.
목상균 기자 sgm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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