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생활시설 하루격리 후 자율 조치…시민 불안 가중
“공항 검진 후 귀가 통제해야…이런 식이면 수용 곤란”
서철모 경기 화성시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유럽 입국자 임시 격리 검사 후 귀가 등에 긴급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의 한국도로공사 연수원은 유럽ㆍ중동 입국자 임시 생활 시설로 지정돼있다.
서 시장은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임시 검사를 위한 격리제도의 긴급한 대응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한국도로공사 연수원에 어제 카타르 도하에서 들어온 80명이 검사를 위해 입소, 검사결과 79명은 음성 판명됐고 1명만 양성으로 나타나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라며 “음성으로 판정된 79명은 오늘 집으로 돌아가 12일간 자가격리를 권고 받았는데 돌아가는 차편은 모두 개인이 알아서 하도록 돼있다”라고 지적했다. 임시격리 관찰시설에 입소한 유럽 입국자들은 하루를 머물다 1차 음성 판정을 받고 퇴소할 시 대중교통 등을 이용해 자율귀가 조치된다.
서 시장은 “그동안 1차에서는 음성을 받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양성으로 판명된 경우가 왕왕 있었고 이런 사실은 언론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잘 알고 있다”며 “그런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음성판명자 79명이 동탄을 돌아다니면 지역사회에 무서운 공포감으로 작용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가 방침을 정한 이유를 모르진 않는다. 우선 음성으로 판명되고 발현증상이 없으면 전염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 의학적으로 옳다”면서도 “하지만 시민들은 그걸 100% 신뢰하지 않는다. ‘혹여라도’하는 시민 염려를 무시하는 것도 현장을 지키는 지방자치단체장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설득이 아니고, 이런 조치는 정부 대응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역효과까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화성시는 시민의 판단이 옳다는 생각에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모든 분을 안전하게 귀가시켜 신속하게 추가 자가격리를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자체예산으로 거주 광역별 버스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화성시민 한 분과 대구시민 한 분이 택시를 이용해 큰 혼란이 있었다”면서 “한 분은 화성시 집으로 안전히 이동했고, 한 분은 시의 끈질긴 설득으로 동탄역에서 SRT를 이용하지 않고 화성시 차량을 지원해 대구까지 가는 중”이라 전했다.
서 시장은 주거지 인근에서의 임시격리를 중단하고 공항에서 검사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중앙정부에 긴급히 호소 드린다. 단순히 검사를 위한 1일 숙박이라면 주거지가 있는 곳은 피하는 게 좋다”라며 “차라리 15일간 격리시설이면 안심하지만 1일 격리 후 자유롭게 걸어나가는 조치는 오히려 심리적 불안을 더 키운다. 유럽에서 오는 항공편 시간을 조율, 오전에 공항에 도착해 바로 항체 검사를 공항에서 대기한다면 가능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또한 유럽발 입국자들의 귀가 교통편을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선 “지자체에서 교통편의를 제공해도 거부하면 현재로서는 막을 법적 장치가 없다”며 “국가 결정사안이지만 화성시민을 불안 속에 몰아넣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시장은 “시민들의 심리적 불안을 모두 막기는 어렵고, 차라리 시민들의 주장이 합리성을 잃은 거라면 제가 봉변을 당해서라도 막겠지만 내세울 명분과 논리가 없다”며 “앞으로 계속 유럽발 내국인이 들어올 텐데 이런 식의 방식이면 화성시에서도 수용하기 어려우니 긴급한 결정을 간절히 호소 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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