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개학 준비 특별보고... 文대통령 “여러 상황 대비에 만전을”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세 차례 연기된 초ㆍ중ㆍ고 개학을 4월 6일에는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초ㆍ중ㆍ고 개학 연기 후속 조치 및 개학 준비 계획 관련 특별보고를 받고 “학교 현장에서 마스크 사용 기준을 마련해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또 “개학일 직전, 직후의 여러 상황에 대해서도 검토와 대비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준비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개학을 더 미룰 경우 사회적 비용이 폭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당장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비롯한 입시 일정 변경 등에 따른 큰 혼란이 예상되는 탓이다. 김경수 경남지사를 시작으로 ‘9월 신학기제 도입’ 문제가 제기됐지만 문 대통령이 “개학 시기 논의와 연계해 9월 학기제 시행을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직접 선을 그은 것도 이 때문이다.
유 부총리는 앞서 “시도 교육청별로 학생 1인당 면 마스크 2매 이상 보급을 추진한다”며 “유증상자, 의사환자, 확진자 발생 시 사용하도록 보건용 공적 마스크 물량을 확보해 개학 시점까지 단계적 비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다만 최종 개학 시기는 코로나19 방역 성패에 달려 있는 만큼 문 대통령의 고심도 깊어지는 모양새다. 코로나19 방역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개학을 했다간 코로나19 방역망에 구멍이 뚫릴 우려가 있다. 그렇다고 개학을 마냥 미룰 수도 없는 딜레마 상황인 셈이다.
정부는 일단 정공법을 택한 상황이다. 개학일을 ‘D-데이’로 삼아 ‘코로나 바이러스 제로화’를 목표로 방역 승부수를 띄웠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3차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와 관련해 사법 조치를 경고하는 등 코로나19 방역에 ‘무관용 원칙’을 천명한 것도 앞으로 보름이 승부처라는 판단에서다.
유 부총리도 이날 “지역별ㆍ일별 확진자 발생 추이, 현 의료체계상 학교 내 감염증 발생에 대한 통제 가능성, 학교의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방역 물품 및 대응 매뉴얼 등 단위 학교의 개학 준비 상황을 판단해 적절한 시점에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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