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까지 전면 무상교육, 폐비닐 100% 재활용…
‘정책 연대 명분 없어’ 비판
“우리 당의 정강ㆍ정책을 공유할 수 있는 정치적 공통분모가 있는 정당을 파트너로 선택했다.”
지난 17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기본소득당ㆍ시대전환ㆍ가자환경당ㆍ가자평화인권당 등과 함께 비례연합정당 ‘더불어시민당’을 창당한 배경을 이같이 설명했다. 이름도 생소한 원외정당과 함께 하는 명분으로 ‘정책 연대’를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23일 본보가 24개 소수 정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을 분석한 결과, ‘정책 연대’라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내용이 부실하거나 현실성이 떨어지는 공약이 다수였다.
가자환경당의 10대 공약은 형식과 내용 모두 부실했다. 대표 공약은 ‘비닐ㆍ플라스틱 쓰레기 100% 재활용’과 ‘무본드ㆍ무라벨 페트병 100% 재활용’. 공약 이행 방법은 각각 “입법을 통해 해결” 혹은 “관련 상위법 개정”으로 얼버무렸다. 재원조달 방안 또한 “관련 법률 제정에 따라 재원 마련해 시행”이라고 했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비현실적인 목표만 제시했을 뿐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기본소득당 공약은 급진적이다. △전 국민에게 월 60만원 기본소득 지급 △전국 시내ㆍ광역버스 및 지하철 전면 무료화 △무상 보육ㆍ돌봄 시행 △대학까지 전면 무상교육 등이다. 그러나 ‘무상 시리즈’ 정책 재원은 ‘소득ㆍ세액공제 전면 폐지 및 법인세 인상’으로 조달하겠다고만 했다.
시대전환 공약은 그나마 온건했다. △ ‘국민기본소득제(내년부터 전 국민에게 월 30만원 기본소득 지급)’ △특수직역연금(공무원ㆍ군인ㆍ사학연금)과 국민연금 간 통합 △국ㆍ공립대학 네트워크화 등 교육제도 개혁 △청년ㆍ신혼부부 주택 15만호 공급 등을 제시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기본소득 외엔 충분히 논의해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했다.
23일 더불어민주당에서 배제된 가자평화인권당의 공약도 문제였다. 공약집은 겨우 2페이지 분량. ‘일본이 공탁한 강제징용 노무자 등의 미지급 노임 4조원 수취(받음)’와 ‘최저임금 탄력 운용’ 등 선언문 10개를 나열했지만 공약 이행 방법이나 시기, 재원 조달 방안 등은 누락됐다. 다소 황당한 공약도 포함됐다. △벌금 전과기록 5년 후 폐기 △담뱃값 반값 인하 △노인 무료 버스 환승 등이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민주당은 비례연합정당의 명분으로 정치개혁이니, 정책연대니 얘기했지만 다 거짓말”이라며 “만만한 ‘수준 미달’ 소수 정당을 파트너라고 갖다 놓고 기득권을 강화하는 정치공학적 접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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