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4차례의 굵직한 경제 대책을 발표하며 총 81조원이 넘는 지원책을 내놓았지만 이렇다 할 효과가 감지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원 절차 단순화 등 지원 속도를 높이면 해결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 근본 원인은 따로 있다. 정부가 직접 재정지원을 최소화하는 대신 저리 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 같은 금융을 통한 간접 지원에 주력하기 때문이다. 이미 발표된 대책에서 금융지원은 65조원 이상이지만 정부의 재정 지출은 16조5,000억원에 불과하다.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관광ㆍ여행ㆍ공연 업종이나 식당 등 소상공인들은 위기가 가라앉는다 해도 올해 1ㆍ2분기 매출 손실을 결코 만회할 수 없다. 그로 인해 아무리 저리 융자라 해도 선뜻 신청하기가 어렵다. 갚을 수 없는데 빚만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소상공인ᆞ자영업자 경영애로자금 대출사업이 부진한 것은 이런 상황을 반영한다. 정부가 생계자금 등 직접 지원을 망설이는 사이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지원책을 내놓아 형평성 문제 등 혼란만 커지고 있다. 이 와중에 증시ㆍ채권ㆍ외환 시장 불안도 커지고 있다. 재정 안정을 지키려다 기업들의 도산과 폐업이 늘어나면 금융시장 부실도 막을 수 없게 된다.
우리와 달리 세계 각국 정부는 정부의 직접 지원 규모를 전례 없이 늘리고 있다. 1차대전 이후 초인플레이션을 경험한 아픔 때문에 ‘균형 재정’을 중시해온 독일마저 1,500억유로(약 200조원) 규모의 추경을 포함한 파격적 대책을 23일 발표할 예정이다. 보수당이 집권한 영국은 피해 기업이 고용을 유지할 경우 임금의 80%까지 정부가 보전해주는 정책을 내놨다. 일본 정부도 현금ㆍ상품권 지급, 여행ㆍ식대 보조 등이 담긴 30조엔(약 350조원) 이상 추가 예산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 각국이 역사적 상처나 이념을 뒤로한 채 전례 없는 대책을 마련하고 나선 것은 상황의 급박함 때문이다. 정부는 24일 대통령 주재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기업 자금난 진화 등이 담긴 금융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번엔 구태의연한 대책 말고, 시장이 깜작 놀랄 방안이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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