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보고서… 정부지원, ‘재난소득’보다 피해 업종ㆍ계층에 집중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한국 경제에 입히는 피해가 과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ㆍ사스)이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ㆍ메르스)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가 나왔다. 그러나 피해가 주로 취약계층이나 외식업, 관광, 운수 등 특정 업종에 집중되는 만큼 정부가 ‘재난 기본소득’ 같은 보편적 방식보다 선별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산업연구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유행성 감염병이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과거 사스나 메르스는 국지적으로 발병한 감염병이어서 수출 중심의 제조업보다는 내수 중심의 서비스업이 더 큰 충격을 받았다. 사스의 경우 음식ㆍ숙박, 운수, 유통 순으로 피해가 컸고 메르스 발병 당시에는 음식ㆍ숙박업이 타격을 받았다.
다만 사스와 메르스 사태 모두 충격의 크기와 무관하게 영향이 비교적 단기에 그치고 상황 종료 뒤에는 산업 회복이 빨라 장기적인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는 사스나 메르스와 달리 전 세계로 빠르게 퍼져나가 언제 진정될지 장담하기 어려운 양상을 보인다. 보고서는 “코로나19의 확산은 최근 세계경제의 취약성 등에 비춰볼 때 주요국의 경기 침체로 전이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수준은 업종별로 다르겠지만, 사스ㆍ메르스 때보다는 더 광범위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전염병에 취약한 음식ㆍ숙박, 관광ㆍ레저, 운수 등 서비스 업종이 여전히 가장 큰 손해를 볼 거라는 분석이다. 필수재나 소비재는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충격이 덜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충격의 크기는 현재까지 나타난 확산세만 봐도 사스 당시 가장 큰 피해를 본 홍콩ㆍ대만ㆍ싱가포르 수준에 준하거나 그 이상이 될 거라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다만 보고서는 “정부는 질병 확산 억제에 전시체제에 준하는 행정기능을 동원해 자원배분에 나서야 한다”면서도 “업종, 부문별로 피해의 편차가 큰 만큼 보편적 지원보다는 주요 피해 부문과 계층에 지원을 집중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윤태석 기자 sportic@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