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법무부 고위간부 출신이 블랙리스트 밝힌 격” 비판
4ㆍ15 총선에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하는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이 ‘검찰 쿠데타 세력’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 등 현직 검사 명단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 인사 소관 부처인 법무부 고위 공직자 출신이 사실상 정권에 불편한 ‘블랙리스트 검사’를 밝힌,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란 비판이 나온다.
황 전 국장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19년 기해년 검찰발 국정농단세력/검찰 쿠데타세력 명단(을) 최초 공개(한다)”며 윤 총장을 비롯해 현직 검사 14명의 실명이 적힌 명단을 올렸다. 박찬호 제주지검장,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 송경호 여수지청장, 신봉수 평택지청장, 고형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장, 김태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 등이 포함됐다. 모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사건과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맡았거나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이들이다.
황 전 국장은 이 리스트를 두고 “평소 추적하면서 쌓아온 제 데이터베이스와 경험 그리고 다른 분들이 제공한 정보에 기초한 것”이라며 “아직도 고위직에 많이 남아있죠? 2020년에는 기필코…”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야차들에게 다치지 않도록 널리 퍼뜨려 주세요”라고 덧붙였다. ‘야차’는 불교용어로 ‘사람을 해친다는 귀신’이란 의미다.
법조계에선 황 전 국장이 “선을 넘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법무부 인권국장을 지낸 데다 올 1월 사임 전까지 검찰개혁추진지원단 단장을 맡았던 사람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이다. 김한규 전 서울변호사회 회장은 “인사 소관부서인 법무부의 고위공직자 출신이 마치 ‘블랙리스트’처럼 (정권에 밉보인) 특정 검사 명단을 공개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위원장(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황 전 국장 말을 빌리자면, 현 정부가 갖고 있는 법무부 블랙리스트인 셈이군요. 착하고 예쁜 블랙리스트”라며 “몇몇 분들의 힘을 빌어 파악하니 국정농단 수사, MB(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 세월호 7시간 수사, 사법농단 수사, 삼성 수사, 삼성노조파괴 의혹 수사팀, (보수 정권의) 국가정보원 대선 댓글 수사한 ‘나쁜 검사’ 명단이네요”라고 꼬집었다.
황 전 국장은 ‘당신도 이런 사람들이죠?’라며 윤 총장 장모 의혹에 대해 총장 임명 당시와 현재 정 반대 태도를 보이는 네티즌의 댓글 사진을 올린 한 인사의 비판에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다 한들 뒤늦게나마 사람을 제대로 보게 된 것이겠죠”라고 답하기도 했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