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지사 “많은 분야 영향… 충분한 시간ㆍ공론화 필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개학이 늦어지면서 9월 신학기제 검토를 제안했던 김경수 경남지사가 “당장 시행하자는 제안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김 지사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9월 신학기제 개편 검토가 필요하다는 제안에 대해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줬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다음달 6일 개학을 위해 모든 국민들이 마음을 모아 우리 아이들에게 평온한 일상을 꼭 돌려줘야 한다”며 “9월 신학기제는 그 동안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사안이라 이번 개학 연기를 계기로 국민들과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문제제기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적 공감대 부족으로 인해 여러 정부에서 검토만 하고 추진하지 못했다”며 “9월 신학기로 바뀌면 학교 학사일정뿐만 아니라 대학 입시, 취업을 포함한 사회의 많은 분야가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이 문제는 충분히 시간을 갖고 공론화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9월 신학기제 외에 다른 구조적인 문제도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사회가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임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손대지 못하고 있었던 사안들에 대해 코로나 위기를 계기로 사회적 합의를 만들고 대한민국의 경제ㆍ사회 구조를 선진국형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도 단순 자금 지원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신용등급이 낮은 자영업자들에게는 경영컨설팅을 통해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만일 지속하기 어렵다면 폐업 지원 대책과 연계시켜 줘야 한다”며 “우리나라의 자영업 비율은 25%로 OECD 평균보다 10% 이상 높아 출혈경쟁이 불가피한데, 소상공인 자영업 지원 대책과 함께 구조적인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함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앞서 김 지사는 전날 페이스북에 “3월에 개학하는 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를 제외하면 일본과 호주밖에 없다”며 “코로나19로 개학이 더 늦어진다면 이참에 9월 신학기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글을 썼다.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에 9월 신학기제 도입을 청원하는 글이 올라오는 등 본격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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