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ㆍ경기 등 추경 편성 논의중, 저소득층 ㆍ소상공인 등 제한
정부 지원 가이드라인 필요… “기본소득으로 전환” 목소리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경제 충격에 맞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재난기본소득’ 개념을 담은 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중앙정부의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계층에 대한 긴급지원 부담을 중앙과 지방정부가 나눠 진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지자체의 사정에 따라 규모와 대상이 달라 또 다른 차별을 야기할 우려도 제기된다. 지자체에서는 중앙정부가 나서 기본소득 체계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자체들, 저소득ㆍ취약계층에 ‘타깃 지원’
22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서울시와 경기도를 비롯한 각 지자체는 저소득층을 위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방안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논의 중이다. 지원 대상은 중앙정부의 추경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소상공인, 비정규직 등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중앙정부의 지원 대상에 추가로 지원금을 얹는 방식도 내 놓았다.
지난 18일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안을 발표한 서울시는 중위소득에 못 미치는 가구 중 정부 지원 대상에서 빠진 117만7,000가구에게 가구원마다 30만~50만원씩을 한 차례 지원하기로 했다. 경남은 김경수 도지사가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며, 광주와 전남도 서울과 유사한 방식의 지원책을 23일 발표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중위소득 이하 가구 중 1개월 이상 소득이 없거나 매출이 절반 이하로 감소한 10만 가구를 선별해 50만원씩을 ‘지역화폐’로 지원하기로 했다. 경기도의회는 더 나아가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발의했다.
코로나19 타격이 가장 큰 대구와 경북은 중위소득의 85% 수준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생활비를 지원한다. 경북은 33만5,000가구에 가구원마다 30만~7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으며, 권영진 대구시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두 차례에 걸쳐 긴급생계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충남은 저소득층, 소상공인, 비정규직 등 15만명에게 10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비용은 도와 각 시ㆍ군이 절반씩 부담한다. 강원은 기초연금 수급자, 소상공인 중심 취약계층 30만명에게 40만원씩을 지급한다.
부산과 울산, 충북 등은 기존 지원 대상자에게 추가금액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부산의 경우 수급자 13만명에게 매달 14만9,000원, 아동수당 대상자에게 매달 10만원씩을 4개월간 지급한다. 충북은 다음달 2차 추경안에서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국가 기본소득 논의 불 붙이나
이런 지자체들의 지원안은, 앞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전 국민에 100만원씩”으로 제안했던 ‘보편형’보다 특정 대상에 집중하는 ‘선별형’에 가깝다. 지자체마다 재정 여력이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럴 경우, 각 지역 주민 사이에선 “잘 사는 지자체만 지원이 많다”는 불만이 나올 소지가 높다. 한 지자체 고위 관계자는 “긴급 생활비 지원을 지자체에만 맡기면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는 따라가기 힘들 수 있다”며 “중앙정부가 대상, 지원액 등에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정해주고 중앙정부의 지원 여부도 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지자체 긴급지원 정책에 중앙정부의 보전이 필요하면 추경을 통해 도와줄 수 있다”고 언급한 것도 지자체의 재정 격차를 고려한 것이다.
윤형중 LAB2050 연구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개인별 피해를 정교하게 선별해 내는 건 쉽지 않다”며 “피해가 광범위하게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을 고려하면 중앙정부의 ‘기본소득’ 방식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다만 정부는 보편적 기본소득에 아직 유보적인 입장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0일 “기본소득 개념은 우리 복지 체계와 결부시켜 봐야 한다”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재정당국이 당장 의견을 같이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세종=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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