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낙수효과는 명백한 허구”
지금은 소비 진작해 경제 살릴 때
외환위기와 비교, 51조 큰 돈 아냐
이재명 경기지사가 법인세 감세보다는 재난기본소득이 우선이라고 다시 한번 주장했다.
이 지사는 22일 자신의 SNS를 통해 “법인세를 감면하면 투자와 고용이 늘고 국민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낙수효과는 투자금이 부족하던 과거 고성장 시대에는 진실이었다”면서 “수요 부족으로 투자할 곳이 없어 투자금이 남아도는 현재는 명백한 허구”라고 주장했다.
그는 따라서 “생산해도 살 사람이 없는 현 위기에는 기업투자를 지원해 공급을 늘리는 것보다, 수요를 늘려 기업의 매출을 늘리는 것이 제대로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법인세 감면은 경제현실을 의도적으로 무시한 채 경제위기와 국민 고통을 이용해 재벌 대기업들의 배를 더 불리자는 꼼수”라면서 “법인세는 영업이익이 난 기업만 내므로 법인세 감면은 재벌대기업에 현금지원 하는 꼴이 되고(현재 법인세 감면제도로 감면액 57%인 연간 5조원 가량을 재벌기업이 차지) 진짜 어려운 기업에는 혜택이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은 투자할 돈 부족이 아니라, 소비가 부족하고 투자할 돈이 남아도니 당연히 소비 진작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지금은 법인세감면> 투자증가> 고용증가> 가처분소득 증가> 경제활성화라는 신화를 쫓을 것이 아니라, 소비증가> 투자증가> 고용증가> 경제활성화의 현실적 선순환을 추진할 때”라고 밝혔다.
그는 또 “GDP 530조원이던 1998년 외환위기 당시 기업부문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155조원이었다”면서 “GDP 2,000조원에 육박하는 오늘 51조원의 재난기본소득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끝으로 “국가적 위기로 대중이 고통을 겪을 때가 소수 부도덕한 기득권자들에게 한 몫 챙길 기회였던 가슴 아픈 역사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 기득권 나팔수들에 속아, 말라버린 낙수를 기다리며 목말라 죽어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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