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앞으로 보름간 다중 이용 시설 이용 자제를 호소하고 종교ㆍ체육ㆍ유흥 시설 등엔 운영 중단을 강력히 권고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종교ㆍ실내체육ㆍ유흥 시설 등에 대해 4월 5일까지 운영 중단을 권고한 건 사실상의 강제 조치나 다름 없다. 코로나19 예방 지침을 지키지 않고 영업을 강행하면 행정명령을 내리고, 지침을 위반해 확진자가 발생하면 구상권까지 청구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부의 강력 조치에는 앞으로 2주 동안 코로나19 확산세를 확실히 꺾지 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이미 세 차례나 개학을 연기했는데도 2주 뒤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그때는 동원할 대책도 마땅치 않은 게 현실이다.

코로나19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산발적 지역 전파가 계속되고 있다. 해외 입국자들에 의한 역유입 사례가 증가하고, 요양병원에서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두 자릿수를 이어가는 듯하던 일일 확진자 수가 100명대를 오르내리며 불안정세다. 특히 정부 예방 지침을 무시하는 듯한 일부 젊은 층의 행태는 보건당국과 의료진, 전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정세균 총리가 “튼튼하게 지어진 댐도 작은 개미구멍으로 인해 무너지는 법”이라며 ‘특단의 사회적 거리 두기’ 동참을 호소한 21일 밤에도 서울 강남의 클럽이 인파로 불야성을 이뤘다니 기가 막힌다. 여전히 현장 예배를 고수하는 일부 교회들은 공동체 안전을 먼저 생각하기 바란다.

지금은 공동체를 위해 개인의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전세계적 비상상황이다. 우리 의료진은 두 달의 사투로 지칠 대로 지쳐 있다. 의료시설도 한정돼 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우리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선 결코 안 된다.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는 어느 한 명의 일탈로 인한 피해가 해당 개인에 국한하지 않는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무엇보다 큰 손실을 감수하고 정부 조치를 따르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대책이 시급하다. 코로나19로 이미 매출이 급감한 상태에서 2주 영업중단은 이들을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갈 수 있다. 대출 지원 같은 간접대책은 금융권 의존도만 높여 되레 후폭풍을 키울 우려가 있다. 정부가 “특별한 지원 방안을 준비중”이라고 한 만큼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실질적이고 세심한 지원책을 신속히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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