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수는 최소 76만원…98% “상황 심각하다”
경기도민 78%는 재난기본소득 지급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지난 16~17일 이틀 간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22일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정부나 지자체가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도민의 78%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재난기본소득 지급금액은 평균적으로 1인당 최소 76만원 수준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지급대상과 방식에 대해서는 ‘취약계층만 지급 시 선별과정에 비용과 시간이 들기에 모든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52%, ‘실업자, 영세 자영업자,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을 선별해 우선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48%로 나타났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난기본소득을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 도민의 73%가 ‘바람직하다’고 응답했다. 지역화폐 사용기한에 대해서는 ‘3개월’(33%), ‘6개월’(26%), ‘1년’(15%) 등의 순이었다.
재난기본소득이 경제 활성화와 국민의 삶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물음에는 ‘경제 활성화’ 75%, ‘국민 삶 개선’ 77%로 각각 응답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가경제 상황을 묻는 질문에 도민의 절대다수(98%)는 ‘심각하다’고 답해 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정 살림살이에 영향을 받았다’는 응답이 70%에 달했으며, ‘소득이 줄었다’는 응답도 61%로 높았다. 특히 자영업자 계층에서는 85%가 소득이 줄었다고 응답했다.
소득감소와 더불어 지출도 감소됐다. 가계지출 변화를 묻는 질문에 51%가 ‘이전보다 감소했다’고 응답했으며, 자영업자(58%) 블루칼라(53%) 화이트칼라(52%) 등 대부분 직업군에서 지출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상업시설 이용 횟수 변화에서 이같은 상황이 여실히 반영되고 있다.
거의 모든 상업시설에서 ‘이용횟수가 줄었다’는 응답이 50~80%를 상회했다. △문화․전시시설(84%) △대형마트(78%) 등 대형시설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들이 많은 △일반음식점(73%) △목욕업소(69%) △지하상가(65%) △전통시장(65%) △골목슈퍼 등 상권가(64%)에 이르기까지 규모와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았다.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필요할 경우 지방채 발행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도민 56%는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도민들은 복지정책에 대해 ‘선별적 복지가 중요하다’(39%)보다 ‘보편적 복지가 중요하다’(61%)고 선택, 보편적 복지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3월 16~17일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인터넷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 ±3.1%포인트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정부는 재난기본소득을 반드시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지급해야 한다”며 “그 이유는 재난기본소득은 경제가 정상일 때 어려운 사람을 위해 시행하는 복지정책이 아니라 재난적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 경제정책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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